연해주 / 녹둔도 영유권

 

제목 : 北-러 두만강 국경선 다시 긋는다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5-04-12 조회수 : 320
2008. 8. 7

17.5km 재획정 착수… 최소 30km² 영유권 바뀔듯, 홍수때 물길 바뀌어 북한쪽 침식된 땅 대부분 잃을 수도

동아일보


출처: 동아닷컴
북한과 러시아가 두만강 17.5km 국경에 대한 전면적인 재(再)획정 작업에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모스크바의 한 외교 소식통은 6일 “러시아가 두만강 국경 점검을 끝내고 지형 변경에 따른 새로운 국경 획정 원칙을 반영한 새 조약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외교부도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난해 말 러시아와 북한이 국경 질서에 관한 새 조약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자 간 실무자 협의회를 일정 기간 열기로 합의했다”는 문서를 올려 이를 확인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국경 재획정과 새 국경조약 체결을 추진하는 것은 1990년 북한과 옛 소련 간의 조-소 국경조약 체결 이후 18년 만이다.

전문가들은 “1990년 국경조약 체결 선례에 따라 양자 간 실무자 협의회에서 구체적인 국경 재획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국경표지에 대한 문서화 및 조약서명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북한과 러시아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국경 공동점검위원회를 구성해 1990년 두만강에 세워 놓았던 국경표지 유지 실태와 지형 변경에 대한 실사를 했다.

실사 결과 최근 10년간 두만강의 범람으로 수로가 크게 바뀌었으며, 1990년 세워 놓았던 국경표지도 상당수 유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당국자는 “1990년 강 하상(河床) 중간으로 설정했던 국경선이 더는 유지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해주 현지 신문인 블라트뉴스는 연해주정부가 러시아 쪽 강변에 제방을 쌓은 2004년 당시 “1980년대에 비해 수로가 최대 250m까지 이동한 곳도 있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국경 재획정 협의에서 러시아 정부는 하상 중간지점이라는 1990년의 국경 획정 원칙은 유지하되 수로 변경에 따른 국경선 변경을 도입하는 새 조약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990년 설정한 양국 국경선은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블라트뉴스는 2004년 홍수 당시 수로 변경으로 영유권이 바뀔 수 있는 영토를 합하면 양국에 걸쳐 최소 30km²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독도 면적(0.1875km²)의 약 160배 규모다.

모스크바=정위용 특파원 viyonz@donga.com



北-러 1990년 국경조약 “두만강 하상(河床)의 중간으로 설정”


北-러 국경 재획정 왜… 어떻게…
러 2004년부터 13km 제방 쌓으며 재획정 주도
北, 對러 부채 80억 달러-SOC원조에 큰 부담감
녹둔도 이어 새로 생긴 퇴적지도 양도 가능성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 재획정 작업은 두만강 물길(수로)의 자연적 변경과 함께 러시아의 국경 안정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물길이 바꿔 놓은 국경선=양국이 새로운 조약을 추진하는 것은 국경이 자연적으로 변경돼 1990년 국경조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북한과 옛 소련은 1985년 4월 국경 협정을 체결한 이후 1986∼1990년 두만강 일대 22개 지점에 국경표시를 해놓은 적이 있다. 길이 17.5km 강 양쪽 특정 지점에 쇠말뚝을 1개씩 박아 둔 것. 두만강 어귀에는 밤에 지나가는 선박이 알아볼 수 있도록 발광체도 설치했다.

북한과 소련은 1990년 9월 국경 설정 의정서에 서명한 뒤 1 대 2만5000 축척의 지도 위에 국경선을 그렸다. 1 대 10만 축척의 해도 위에는 두만강 입구에서 동해로 뻗어나간 가상의 국경을 표시했다.

하지만 두만강은 홍수 때마다 범람해 수로가 크게 바뀌었다. 블라디보스토크 현지 신문인 데이터닷루는 지난달 4일 “두만강 수위가 홍수 때 5∼7m 올라가 모래밭과 하상(河床)이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두만강의 지형 변경으로 물길이 1990년 지도에 표시한 지점에서 벗어나자 양국은 2000년 외교부와 국방부, 국경수비대 관리가 참여한 합동위원회를 열어 3년간 검증에 들어갔다.

당시 러시아 측 인사들은 “종전의 경계 표시가 물에 잠기거나 경계선 역할을 하던 하상이 강변으로 튀어나와 관목 숲으로 뒤덮였다”고 말했다.

2003년 6월 러시아 일간지 네자비시마야 가제타는 “하산 동물보호구역에는 두만강 물길이 치고 들어와 20ha(약 6만 평)가 침수됐다”고 보도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국경 재획정은 두만강 하류의 러시아 접경(총길이 521km) 17.5km 전역에 걸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가 주도하는 국경선=이번 국경 재획정에서 주목할 점은 러시아의 태도 변화다.

러시아는 2003년까지 국경 재획정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네자비시마야 가제타지는 “2003년까지 세르게이 다리킨 연해주 지사가 국경 강화 공사비를 연방정부에 요청했으나 모스크바의 반응은 냉담했다”고 전했다.

이런 태도는 옛 소련 시절 국경조약의 승계를 확인한 2004년 2월부터 완전히 달라졌다.

러시아는 연방 예산을 투입해 녹둔도 바깥을 포함한 러시아 쪽 강변에 길이 12.995km의 제방을 쌓아 자국 영토의 유실을 막는 한편 국경법과 조약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런 태도 변화는 제방 축조 이후 자국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외교가의 관측이다.

국경 재획정은 1990년 옛 소련과 북한이 국경조약을 체결할 당시의 선례를 따를 것이라는 게 모스크바 외교가의 중론이다. 일부 소식통은 “양국 실무자들이 새 조약을 맺기 전까지 구체적인 국경표지 작업을 끝낼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의 추가 양도 가능성=조선의 땅이던 녹둔도를 이미 양도한 북한이 이번에는 어디까지 양보할지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이번 협상에서 러시아가 북한보다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정황은 곳곳에 나타난다.

러시아는 북한이 소련 시절에 진 부채 80억 달러를 갚으라고 압력을 넣는 한편 두만강 위를 통과하는 나진∼하산 철도 현대화 작업을 러시아 국가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다. 철도의 종착점인 나진항 화물터미널 건설에 드는 비용도 러시아가 대고 있다.

러시아 쪽 제방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추진되는 국경 재획정 과정에서는 주로 북한 쪽으로 침식된 부분이 그대로 국경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는 이미 제방을 쌓았기 때문에 러시아 쪽으로 침식된 부분은 많지 않다.

이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도 불평등 조약을 맺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녹둔도에 이어 북한이 새 국경선 획정으로 러시아에 추가로 양도할 가능성이 있는 영토는 주로 두만강의 섬들이다. 1990년대 당시 두만강 국경지대에서 녹둔도를 제외한 16개 섬의 총넓이는 4.2km²였다. 또 두만강 하류지점에 새로 생긴 퇴적지도 양도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양보 가능성=1990년 조약 체결 이후 북한-러시아 국경 획정의 최대 걸림돌은 중국-러시아-북한의 3각 접합점이었다.

러시아 하산 역과 북한 두만강역을 잇는 우정의 다리 서쪽 100m 구간에서는 3국의 국경이 만나는데 3국은 어느 지점을 국경선의 기준으로 삼을지 결정하지 못했다.

러시아-북한은 양자 조약에 따라 두만강 하상 중간선을 경계로 삼은 반면, 중국은 각국에 접한 강 너비에 비례해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고 고집했기 때문이다. 이 100m 구간은 최근까지도 경계 미확정 구역으로 남았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달 러시아로부터 아무르 강의 2개 섬을 돌려받은 뒤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섬 반환 후 3각 접합점 설정에 대해 러시아 측에 양보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과도 국경 재획정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이 때문에 제기됐다.

모스크바=정위용 특파원 viyonz@donga.com


‘빼앗긴 섬’ 녹둔도

모래 밀려와 러 육지와 연결, 1990년 국경조약때 넘어가

녹둔도는 세종의 6진 개척 이래 1860년 베이징(北京)조약 체결 당시까지 조선의 영토였다. 이순신 장군이 이 섬에 3년간 주둔했다는 문헌이나 조선 농민이 이 섬을 농경지로 개간하고 방책을 설치했다는 기록이 이런 사실을 뒷받침한다.

녹둔도는 1800년대 이후 두만강 상류의 모래가 급류에 밀려 내려와 섬과 러시아 쪽 강변 사이에 쌓이면서 러시아 육지와 연결됐다. 지금은 러시아 군사기지가 이 섬에 자리 잡고 있다.

북한은 1990년 옛 소련과 국경조약을 체결할 당시 이 섬(서울대 이기석 명예교수는 32km² 추정)을 소련에 넘겼다. 러시아는 2004년 녹둔도 남쪽에다 제방을 쌓아 이 섬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유지하고 있다.

모스크바=정위용 특파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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