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해주 / 녹둔도 영유권

 

제목 : [기고] 북·중·러 각축 `나선특구` 우리도 진출해야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4-08-21 조회수 : 285


 














 


기사입력 2014.08.10 17:16:12 | 최종수정 2014.08.10 21: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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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가 중국의 동해 진출로를 절묘하게 가로막은 땅. 두만강 하구 국경지대에 위치한 중국 최동단의 국경 마을 방천에는 13층 높이의 전망대가 북ㆍ중ㆍ러 접경 지대를 한눈에 조망하고 있다.



이순신 장군이 초급장교 시절 근무한 녹둔도는 모래가 퇴적되어 러시아 연해주 땅에 연결돼 있다. 눈앞 철길에는 러시아 하산에서 나진으로 이동하는 기차가 정차돼 있다. 15㎞를 내려가니 동해가 나온다. 이곳에서 북한 나진ㆍ선봉 지역까지 30분 거리로 지척이다. 북쪽으로 70㎞ 거리에 위치한 훈춘에서는 때마침 `2014 중국 두만강 국제물류포럼`이 열리고 있었다. 해양 진출로가 막혀 있는 중국은 창춘-지린-투먼의 창지투(長吉圖) 개발의 물류를 동해로 연결하고자 훈춘을 국제물류지역으로 개발 중이다. 러시아 고위 관리도 참가해 훈춘을 거쳐 동해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주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백두포럼은 직접 문제를 진단하고자 현지를 방문했다. 동북아 3국이 나선을 통해 동해 진출로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생생한 현장이다. 우선 중국은 현재 동북3성의 서해물류 체계를 동해로 분산 처리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해상 운송지 및 출항지 확보가 필수적이다. 항구가 없는 중국은 결국 나선항을 확보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정~나선 간 도로(53㎞)를 연결했고, 나진항 일부 부두사용권을 투자 현대화 조건으로 50년간 확보했다. 나아가 북ㆍ중 해운항만합작경영회사까지 북한과 공동 설립해 청진항까지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북한은 동서경제특구 동시 복합개발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동해 출항권을 허용하는 대신 신의주에 중국 자본을 유치하는 맞교환 전략이다. 나진~하산 철도 연결을 통해 북ㆍ러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미 2만명의 북한 인력이 러시아에서 외화를 벌고 있다. 외자 유치를 통해 경제 회복을 시도하고 있어 계속 경제특구를 발표하고 있다.



러시아는 얼지 않는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남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과 연결된 철도를 개보수하고 화물터미널을 건설하고 있다. 북한과 나진항 3부두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유라시아 철도 구상과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사업으로 한반도와 러시아를 연결하고자 한다. 한국의 속초~나진~TSR로 국제운송체계의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최근 납치문제를 둘러싼 북ㆍ일 관계의 밀월로 일본은 은밀히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938년 자신들이 개발한 나진항은 원산항과 함께 대륙 진출의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동해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주변 국가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이 기로에 있다. 한마디로 남북 관계의 소강 국면으로 관망 상태다.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을 검토 중이나 5ㆍ24 조치 등으로 신중한 입장이다. 우리 국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은 절묘한 진출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남북 관계가 답보 상태에 있으나 나선 진출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선특구는 동북아 경제협력 거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태평양 진출이나 러시아의 자원 도입에도 용이하다. 다음은 중소기업들이 개성공단 인력 공급 한계에 따라 나선특구에 제2 개성공단을 설치함으로써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에서 도태되지 말아야 한다. 접경 지역에서 각국의 움직임은 단순히 경제관계로 볼 게 아니라 동북아 국력 경쟁의 큰 틀에서 봐야 한다. 두만강 지역의 국제경제협력에 동참하는 것은 남북한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고 통일로 가는 국제적 연대의 서막이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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