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부동산소유 정책변화 예상

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남한 청와대는 최근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담긴 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회담 도중 문 대통령이 김위원장에게 USB를 하나를 건냈다는 건데요. 관련 내용 남한의 영토학자인 조병현 박사를 통해 알아봅니다.

기자: 박사님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뭡니까?

조병현 박사: 네, 남한 언론에는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핵심내용은 한반도를 동해, 서해, 접경지역으로 나누어 개발한다는 내용입니다. 한반도를 동해와 서해를 두 개의 축으로 하여 동해는 에너지와 자원을 중심으로 러시아와 연결하고 서해는 산업과 물류, 교통을 중심으로 개발하여 중국과 연결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자: 예전에도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많았는데 이번에 사업이 추진된다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병현 박사: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불투명했었는데 판문점 선언으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과 같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추진하고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은 사전 조사연구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기자: 북한이 2010년 발표한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병현 박사: 네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세운 ‘신의주~남포~평양을 잇는 서남 방면과 나선~청진~김책시를 잇는 동북 방면의 양축을 개발하는 계획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중국 베이징까지 연결하는 고속철도가 완성되면 남한과 중국이 북한의 시장이 되고  러시아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남한으로 가져오면 북한은 통관 수수료를 엄청 많이 챙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자: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십니까?

조병현 박사: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남한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들이 북한으로 진출해 북한 인력을 많이 고용하게 될 것이고 북한 주민들은 일을 하니까 생활이 많이 나아질 것입니다.

특히,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많은 사람이 취업하여 돈을 벌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마당이 활성화 되고 경제가 살아납니다. 북한 주민들도 돈을 벌어서 자동차와 집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기자: 자본주의 사회 남한 기업이 북한에 들어가 통제된 사회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조병현 박사: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점차 베트남과 중국과 같이 경제는 자본주의 체제로 바뀔 것이 틀림없습니다. 현재 북한도 노동당의 통제하에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일부 받아들여 시장경제를 도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경제가 확산되면 다양한 직업도 생겨날 것입니다.

제가 관계하는 부동산과 관련한 직업만 해도 측량사와 토지 평가사, 감정사, 중개사(거간꾼), 지도제작자 등을 포함하여 관련 공무원도 대폭 늘어날 것입니다. 허허벌판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경제가 활성화 되고 생활수준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시장경제 도입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중앙과 지방의 공장 뿐만 아니라 국영상점과 대규모 식당 운영을 개인에게 위탁하는 등 많은 변화가 일날 것입니다.

기자: 부분적이지만 북한에도 일부 사유재산제도가 도입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조병현 박사: 그렇습니다. 특히 농지와 주택 등 부동산 분야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농지의 경우 해방 당시 일본인과 대지주들이 대개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농민들은 주로 소작농이었는데 1946년 토지개혁을 통해 토지를 분배받았을 때 농민들이 얼마나 좋아 했습니까? 그 이후 협동농장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가족분조제’를 실시하여 단위면적 당 수확량이 증가하여 북한 경제가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남북한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노후주택의 보수와 신규아파트 건설 토지의  거래 등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기자: 남한의 경우 땅이나 건물이 있으면 부자라고 하는데 북한에 부동산의 개인소유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조병현 박사: 저는 당분간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남한은 자본주의 사유재산 제도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부동산을 사고팔아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만 북한은 근본적으로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사용권과 사용권에 대한 처분권만 주어질 것입니다. 남한과 같이 사유화가 되진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용권은 50년에서 최대 99년까지 보장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권한을  상속하게 되고 또 처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입주권을 불법으로 사고팔지만 앞으로는 법적으로 사고 팔수 있게되면 자연스럽게 부동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남한에도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많습니다. 당분간은 임대료 납부나 초기 구입비용이 많이 들어 부담이 되겠지만 북한주민들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꿈을 가진다면 반드시 기회가 올 것입니다.

기자: 박사님은 남북경제협력이 실현되면 북한의 부동산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달라질 것으로 보십니까?

조병현 박사: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지금도 북한이 잘 살기 위하여 체질개선을 시도하고 있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국제 사회의 대규모 민간자본이 투입되면 북한 사회에도 큰 변화가 일어 날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만큼 사유재산에 대한 범위도 확대 될 것이고 이에 맞추어 부동산개발과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당분간은 사회주의 체제의 노동당 정책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점차 자본주의적 사유재산 제도가 확대되어 북한 주민도 부동산을 소유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기자: 남쪽에선 땅을 가진 사람은 부자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도 그런 등식이 성립된다고 보십니까?

조병현 박사: 저는 그날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북한도 생각보다 그 이상으로 빨리 발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대한 기본 개념이 남한과 다르기 때문에 남한과 같이 소유권을 사고  팔수는 없지만 사용권을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똑 같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남한도 정부에서  건축하여 배정받아 사는 임대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경제가 도입되면 주택보급율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도시 사람들은 부동산 임대와 장사 등 자영업으로 돈을 벌고 농촌사람들은 가족단위로 분배받은 농토에서 농사를 지어서 남는 식량은 내다 팔 수 있게 되고 산업단지 주변 사람들은 일자리를 갖게 되고 관광지 주변 사람들은 숙박업을 하면 돈을 벌 수있죠. 땅만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자연히 소비시장이 커지고 또 취업을 해서 돈을 벌면 부자가 될 수 있죠.   북한 동포들이 앞으로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조병현 박사: 네, 감사합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대해 남한의 영토학자인 조병현 박사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