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월천답

 

제목 : 조병현박사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첨부파일 : 다운로드[1]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7-05-12 조회수 : 588

북, ‘반(反)시장 원칙’ 상실, 매매 및 임대로 확대되어 가는 북한 부동산 시장

문영순 북한개발연구소 연구원이 '북한 지역 부동산 거래실태와 통일대비 연고지 찾기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김수연]

문영순 북한개발연구소 연구원이 '북한 지역 부동산 거래실태와 통일대비 연고지 찾기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김수연]


북한 당국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에 대한 통제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영순 북한개발연구소 연구원은 6일 서울 강남구의 법무사회관에서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와 북한개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문 연구원은 “북한의 부동산 시장은 건물, 토지 등 다양한 분야의 매매 및 임대로 확대돼 가고 있다”면서 “비록 사용권에 대한 매매라도 부동산 거래는 당국이 규제하고 있는 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만연되는 것은 당국이 민생안정을 위해 위법행위임에도 사안에 따라 묵인하거나 수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그는 “북한정부는 체제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동산시장에서 ‘반(反)시장 원칙’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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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부동산 거래는 비법행위이지만 개인이 개발한 소규모 탄광이나 광산임대에 대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편의시설 및 가동이 중단된 공장의 일부 시설을 임대를 하고 있다. 이들 시설을 임대하는 사람들은 돈주(신흥자본가)들이다. 문 연구원은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는 세금수취 강화, 민생안전을 꾀하는 북한당국의 정책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부동산 공시제도와 통일 후 전망’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정부와 학계,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조병현 북한개발연구소 북방정보 센터장은 “북한 토지에 대한 부동산공시제도 구축은 한반도의 균형발전과 국토의 경쟁력강화,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이다”이라고 주장했다.


김수연 통일문화연구소 전문위원 kim.suyeon1@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북, ‘반(反)시장 원칙’ 상실, 매매 및 임대로 확대되어 가는 북한 부동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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