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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해당하나"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5-09-13 조회수 : 696

 법원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해당하나"

21일,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판례변경 가져올까 주목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입력 :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회장 김신 대법관)가 '부동산 이중매매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연구회는 현직 대법관이 회장을 맡고 판·검사, 변호사, 교수들이 대거 참여해 실무계와 학계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대법원 형사실무회 관계자는 "오는 21일 오후 7시30분 서초구 대법원 청사 16층 회의실에서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부동산 이중매매의 배임죄 성립 여부를 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2014도13237)은 자신의 아파트를 매수인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물론 잔금 일부까지 받았으면서도 아파트를 담보로 5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줘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부동산을 팔기로 하고 중도금 등을 받은 다음 또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넘긴 이중매매자를 배임죄로 처벌해왔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중매매한 부동산 매도인을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가 논의한 주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들이 종종 변경돼 왔다는 점을 근거로 이번에도 판례가 변경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1년 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2008도10479)을 내린데 이어, 지난해 8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를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한 대물변제예약을 하고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해 무죄를 선고했다(2014도3363).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인데 대물변제예약을 한 채무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것이다. 이 판례는 동산 이중양도에 해당하는 대물변제예약 불이행에서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로 주목 받았다.

이번 토론회는 서태환(51·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사회를 맡고 문형섭(70·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와 강수진(44·24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이창온(45·30기) 부천지청 부부장검사와 조병구(41·28기)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토론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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