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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원대, 국내 첫 '항공·우주법 센터' 설치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5-04-19 조회수 : 346

 

(춘천=연합뉴스) 강은나래 기자 = 강원대학교는 비교법학연구소 내에 항공과 우주 관련 법 제도에 대해 연구하는 '항공·우주법 센터'를 설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원대는 지난 1월 중국에서 유일하게 '우주법연구소'가 설치된 베이징 이공대(Beijing Institute of Technology·BIT)와 교류 협정을 맺는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이번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항공·우주법 센터를 설치했다.  

센터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우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항공·우주법 전문가인 법학전문대학원 김한택 교수가 맡았다. 

우주법이란 우주공간과 천체 및 인간의 우주활동을 규율하는 법을 총체적으로 칭한다.

우주 개발이 학문적인 가치 외에 군사적,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지닌다는 점에서 관련 사업 구상, 발사체와 기기 개발, 관련국 마찰 등에 대비한 법 정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어도 상공이 동북아 3국의 관할이 겹치는 요충지로 인식되기 시작하고, 위성 낙하물 등 우주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자산을 보호할 필요성도 대두하면서 국내에서도 항공과 우주 관련 법에 대한 관심이 높다.  

김 센터장은 "우리나라는 나로호 위성발사 성공으로 11번째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했고, 전 세계 6번째 항공운송국임에도 이와 관련한 법률 연구가 미흡했던 측면이 있다"면서 "센터가 국내 항공우주법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4/16 17: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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