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월천답

 

제목 : [칼럼] 해양공간정보 관리체계 구축 시급하다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5-05-08 조회수 :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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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조병현 박사
기사입력: 2015/05/08 [13:49] 최종편집:


 지난달 13일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이하 중분위)에서 평택·당진항 매립지 70%를 평택시 관할로 결정을 내렸다. 충남도는 이에 반발하여 7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중분위 결정은 지방자치제도를 뒤흔드는 것으로 대법원 소송 제기와 서해안고속도로 봉쇄 등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당진의 바다와 땅을 사수할 것"이라 밝혀 지역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결정은 2004년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며 "해역과 제방 관할권이 당진군에 귀속된다"는 결정에 따라 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지적공부에 등록한 땅이 경기도 평택시로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2009년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은 중분위 심의?의결에 따라 행자부장관이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평택시가 2010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당진시 지적공부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평택시 관할로 결정한 근거로 중분위는 지리적 연접, 주민편의, 형평성, 효율성, 상생협력을 판단의 근거로 꼽았지만 지적학적으로 볼 때 해양의 관리와 관할권 결정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해지에 대한 경계설정 기준이 없다. 지구(땅, 地)는 육지(陸地)와 해지(海地)로 구성되어 있는데 육지를 토지(土地)라 하고 해지를 수지(水地)라 한다. 토지는 국가에서 필지로 구획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고 있지만 해지는 육지와 같이 등록·관리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적국정주의(地籍國定主義)를 채택하여 전 국토를 국가가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지에 대한 등록제도가 없어 관할권에 대한 경계설정 기준이 없다. 평택·당진항 매립지에 대한 분쟁도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변경에 관한 문제이다. 매립지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 및 지적공부 등록은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매립지 행정구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행자부장관이 결정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평택·당진항 매립지의 경우는 이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인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특정화되었다. 일단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법정경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중분위의 결정 기준이 된 2009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대한 소급효의 위헌성과 이 것이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양공간정보 관리체계의 미비이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인 해양국가로 어업, 휴양, 운송로, 천연자원 등 무궁무진한 해양자원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공간에 대한 관리체계 미비로 개발·활용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방자치단체 마다 다른 경계설정방식으로 경계와 어업권에 대한 분쟁이 속출하고 있으며, 해양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매년 증가하는 등 사회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중국과 말레이시아, 캐나다 등 해양 국가들의 선진화된 관리체계를 모델로 해도(海圖) 제작과 해양지적 도입 및 시설물 등록 등 해양공간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지적학적으로 볼 때 해지도 토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토이지만 아직까지 지적공부에 등록하지 않고 있다. 모든 나라들은 지적을 통하여 자기 영토를 공적으로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한다. 해양에 대한 지적공부 등록도 대개의 나라들이 자기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육지와 해양에 대한 종합적인 공간정보체계 구축과 활용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해수면과 매립지의 관할권문제를 넘어 이번 분쟁을 계기로 우리 국토에 대해서도 내 땅과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잘 가꾸고 지켜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강재규 기자jackwort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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