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제목 : 일제시대 엉터리 지적도 "재산권 분쟁 불씨" 첨부파일 : 20c599b0_sbs8_01.wmv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05-07-13 조회수 : 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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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시 뉴스







3. 일제시대 엉터리 지적도 "재산권 분쟁 불씨"



[2004-12-01 (19:45) ]







<앵커> 거의 한 세기 전에 만들어진 일제 시대의 지적도가 아직도 버젓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니지적도와 실제 땅이 일치할 리 없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경기도 광주시의 한 주택.



  10년 넘게 이곳에 있었지만 토지 소유권과 경계를 구분해주는 '지적도' 상에는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 측량을 해 본 결과 저 집의 위치는 남쪽으로 32미터 떨어진 이 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토지대장 '지적도'가 실제 땅과는 확연히 다르게 작성돼 땅 소유를 둘러싸고 각종 분쟁을 낳고 있습니다.







[최종연/경기도 광주시 : 현재 건축허가도 낼 수 없고, 매매도 할 수 없고, 모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가장 큰 원인은 지금 사용되고 있는 '지적도'가 90년 전인 일제시대에 작성됐다는 점.



  이처럼 실제 땅과 지적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면적이 1800평방킬로미터.



  여의도의 2백배가 넘습니다.



  더욱이 아직까지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땅도 21만6천필지에 90여평방킬로미터나 됩니다.



  대한지적공사는 이에 따라 오늘(1일) 학술회의를 열고 장기적인 국토 재조사 사업을 벌여 아직 일제시대에 머물고 있는 우리 지적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종훈 기자 whybe041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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