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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확한 측량으로 개인토지재산권 보장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2-04-23 조회수 : 794


 



















“정확한 측량으로 개인토지재산권 보장”

오현진 한국지적협회 회장



























 





















 

 


 


“재산권이 없는 나라는 자유와 인권이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재산권의 중심에 있는 토지와 소유권을 등록, 관리하는 지적은 자유민주체제의 정체적 골간으로서 우리 협회도 함께 영구히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2010년 10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출범한 한국지적협회 회장 오현진(67·☏043-214-4589) 청주대 명예교수는 지적제도의 건전한 발전과 지적측량에 관한 기술의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협회 설립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협회를 이끌 것을 다짐했다.



오 회장은 초대 협회장의 중도 하차로 회원 1000여명이 참여하는 직선제 보궐선거를 통해 올 초 선임됐다.



현재 회장으로서의 임기는 전 회장의 잔여임기인 올 10월 19일까지로 짧지만 아직은 협회 설립 초기인 만큼 튼튼한 기반을 다지기 위한 강한 열의를 갖고 있다.



지적협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정확한 측량을 통한 개개인의 토지 재산권의 보장이라 할 수 있다.



“쉽게 생각한다면 지구는 원형입니다. 농구공을 잘라서 평평한 도면에 펼칠 수 없듯 지구도 평면으로 정확히 선을 긋기는 어려운 것 이지요. 일제 때 동경을 원점으로 우리나라를 측량했던 것 들이 현재 측량을 해보면 위치가 수백m씩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이 같은 토지 불부합을 새롭게 측량하기 위한 법이 지난해 만들어졌고, 대한지적공사가 준 정부기관으로 새롭게 정비 사업을 벌이고 있다.



오 회장은 “그 동안의 제도적·정책적·관행적 난제들이 많았다. 그러나 많은 제도들이 민주화가 진행 될수록 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이행되는 선진국 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며 “지적제도는 지도 제작이나 공사를 위한 일반토목측량과 달리 모든 국민의 토지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공부의 등록과 공시라는 법적 확정성과 안전성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공시기능이 그 본질”이라며 “협회는 새로운 지적측량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지적인이 떳떳하고 당당한 직업인으로서 긍지를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오 회장은 한국지적협회를 이끌면서 △지적측량업의 질서 있고 활발한 업무환경 조성 △건설기술인력관리법규에 따른 새로운 기술인력으로서 지적기술자의 경력관리를 신속·정확히 수행 △미래 지적제도 발전을 향한 지적직공무원의 교육·연수를 위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 △지적측량성과 검사제를 비롯한 지적제도의 독자성 확보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 활동 추진 등을 약속했다.



청주 출생으로 청주고와 청주대 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건국대 대학원에서 부동산학과 행정학 석사를 취득하면서 법과 토지에 눈 뜨고 한국 지적학의 선두에 서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부모님의 유산을 지키고 개발·활용하기 위해 1976년 건국대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중심도시 청주의 개발전략’이라는 졸업논문으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은 뒤 이 논문을 요약해 ‘청주의 개발전략’이란 제목으로 당시 일간지에 연재를 하기도 했지요.”



이후 오 회장은 1978년 가을 청주 사천동 소재 임야와 일부전 2600여평에 대해 형질변경 허가를 득해 택지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성과도 이뤘다.



그는 “당시 이 지역의 지적도가 4개 도면 접합지역이었는데, 공사완료 후 확정측량을 해보니 실제면적이 지적공부상 면적보다 10% 정도 줄어든 지적 불부합지역이었다”며 “내가 상속받은 토지인 관계로 공부상 면적감소에 대한 이의 내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지적공부를 정리했지만, 만약 이 토지를 매입해 택지개발을 했다면 매매 당사자 간 민사·행정소송 등의 분쟁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잘못된 측량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 경험해본 만큼 한국지적협회 회장으로서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각오가 남달랐다.



지난 1981년부터 청주대 지적학과 교수로 30여년을 근무한 뒤 오 회장은 바른선거시민모임 충북도 회장과 행정자치부 중앙지적위원회 위원, 대한지적공사 비상임이사, 청주문화원 이사, 한국토지공법학회·한국부동산학회 부회장, 한국지적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김용순(63)씨와 1남2녀.



▶글/오상우·사진/임동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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