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술한 교과목을 일본 고교생들의 필수과목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역사·영토 왜곡 교육이 이전보다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은 14일 오전 10시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에서 '일본 학습지도요령 개정안'과 관련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달 14일 공개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초안)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해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은 한국의 교육과정에 해당한다. 교과서 검정뿐 아니라 교육내용과 수업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미리 공개한 발제문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이 공개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서는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명기하는 독도 영토주권 도발이 이전보다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역사' 교과에서 선택과목이었던 '일본사A·B'를 필수과목으로 바꾸면서 '역사총합'을 신설했다. '지리A·B'도 선택과목이었으나 '지리총합'을 신설해 필수과목으로 바꿨다. 공민 교과에서는 '공공(公共)’ 과목을 신설해 역시 필수과목으로 지정했다.

‘일본 고교 개정 학습지도요령의 독도 관련 내용과 문제점’을 발표하는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홍성근 박사에 따르면, 필수로 지정된 이 3과목을 포함해 지리·역사 교과와 공민 교과의 총 8개 과목 중 6개 과목의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지리·역사 교과에서는 5과목 중 '세계사탐구'를 제외하고 '역사총합', '지리총합', '지리탐구', '일본사탐구' 등 4과목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명시했다. 공민 교과에서는 3과목 중 '윤리' 과목을 제외하고 '공공'과 '정치경제' 2과목에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독도'라고 제시했다.

홍 박사는 "지난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까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기술되면서 일본 측에서 2001년 교과서 도발을 시작한 지 17년 만에 초중고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에 모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명기하게 됐다"며 "일본의 각급 학교 교육과정에서 독도 교육 의무화와 그 기반이 완성됐다"고 밝혔다.

근대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제국주의 침략을 미화하고 왜곡하는 기술도 심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역사총합' 과목에서 "일본의 근대화와 러일전쟁 결과가 아시아 여러 민족의 독립과 근대화 운동에 미친 영향과 함께 구미 여러 나라가 아시아 여러 나라로 세력을 확장하고 일본이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방으로 세력을 확장한 것도 다루어"라고 명시한 게 대표적이다.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연구소장은 "'구미 여러 나라가 세력을 확장했다'는 사실을 추가해 일본의 침략이 마치 당시 국제적 조류였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일본이 러일전쟁을 통해 독도 침탈 등 한반도와 중국 침략을 본격화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소장은 토론회에서 '일본 고교 개정 학습지도요령의 일본사 관련 내용 검토'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 고교 개정 학습지도요령의 변화와 특징'을 발표하는 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연구소 서종진 박사는 "전체 분량이 현행 학습지도요령보다 대략 2배인 A4 용지 300쪽에서 600쪽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상세한 규정이 제시되면 현장의 자유재량이 축소되고 교과서 검정에서 외부 개입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달 14일 발표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은 오는 15일까지 한 달간 의견수렴을 거친 후 이달 말쯤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일본 고등학생들은 2022년 4월1일부터 바뀐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배운다.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자국 중심적인 역사서술을 유도하는 내용을 명기한 이번 개정안은 역사인식의 후퇴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어떠한 거짓 주장으로도 이 사실을 왜곡할 수 없다"며 "학습지도요령을 통한 독도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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