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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북 3개 지자체 ‘새만금 영토분쟁’ 격화<세계일보>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0-11-17 조회수 : 804


김제·부안, 비응도항 구간 등 군산 관할 결정 반발

“합리적 행정구역 경계 설정해달라” 적극대응 나서









  • “우리는 생존을 위해 조상대대로 향유했던 바닷길을 돌려주고 열어 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조제 완성으로 1억2000여 만평의 바다가 육지로 변한 새만금의 관할구역 설정을 둘러싸고 김제시와 부안군, 군산시의 영토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3개 지자체의 새만금 갈등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가 지난달 새만금 방조제(33㎞) 중 3, 4호 방조제와 명소화 부지(다기능 부지·195ha)를 포함한 비응도항∼신시도 간 14㎞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하도록 의결하면서 불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더욱 고조되고 있다.















    ◇‘새만금 상생발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 김제, 부안, 군산 등 3개 시·군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새만금 구획설정’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앞바다를 모두 잃고 완전 내륙화되는 김제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제시는 지난 12일 시청에서 이건식 시장과 최규성 국회의원, 시의원, 지역 대표 등 35명이 참여해 ‘새만금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여홍구)’ 출범식을 갖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새만금지구 일부 구간 결정 원천무효를 위한 결의문’에서 “10월27일의 결정은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을 일고의 가치도 없이 묵살한 폭거”라며 “새만금은 3개 시·군은 물론 국가 역점사업으로 추진과정에서 1개 지자체만의 일방적인 희생이 요구돼서도 안 되며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분위가 성급히 명소화 부지 등을 군산시 관할로 결정한 것은 정치적 논리로 조작된 것으로 원천 무효이며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안군과 공조해 법적 대응은 물론 시민·단체 궐기대회, 대규모 상경 규탄집회 등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 결성에 앞서 김제시는 지난 4일 행정안전부에 중분위 결정과 행정절차 오류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김제시는 특히 ‘명소화 부지는 내측 매립지로서 당초 공고내용과 다르고 주민의 의견 수렴과정조차 거치지 않는 등 심의과정 역시 지방자치법 제4조 제7항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해 파문이 예상된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16일 “중분위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10만 김제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청와대나 국회 어디든 찾아가서 불합리한 점을 이야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김제시는 새만금 내부 개발에서 철저히 소외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와 삶의 터전인 7개 어항과 갯벌을 모두 잃어 생존권 박탈의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부안군 역시 중분위 결정에 반발해 대책위 결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대책위 결성 등 다양한 방법을 준비 중”이라며 “조만간 합리적인 새만금 구획 설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김제시와 긴밀히 논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제·부안=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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