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월천답

 

제목 : 조병현박사 '일본인 명의 토지 처리방안' 인터뷰 기사 첨부파일 : 다운로드[1]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5-02-07 조회수 : 596


[단독]광복 70..하지만 아직 해방은 되지 않았다(?)





기사승인 2015.02.05 20:46:31





- 충남 금산군 부리면 2필지 1128등 여전히 일본인 소유로 남아





사진 가운데 부분에 일본인 명의 '사정 정차랑(寺井政次郞)' 이란 글씨가 선명하다.





토지대장 일본인 명부 남은 '적산토지' 전국 7000만평





[대전=엔씨엔뉴스] 강재규 기자 = [속보] 광복 70년을 맞았음에도 일본인명의 땅이 국토 산하 곳곳에 방치돼있는 현실을 보도(본보 2015125일자)한 이후 충남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 답() 2필지 1128역시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것을 비롯해 이같은 토지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더욱이 이 땅에 대해 국유재산 관리권을 갖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무주지에 대해 실효적으로 점유, 경작해온 장병선(75.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 이장)씨에 대해 만 10년이 되는 향후 3년후 감정평가한 가액에 매입하라고 하고 있어 경작자를 두번 울리는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장 씨는 해방 후 6.25 발발 직전 사이에, 같은 마을에 사는 다른 장 모(고인)씨로부터 매입한 뒤 그간 수 차례 홍수로 인해 유실됐다가 복구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경작지로 만들어놓았는데 이를 다시 국가로부터 재매입해야 한다는 통보에 분개해 하고 있다.







이 땅은 그간 실질적으로 내국인들에 의해 거래돼 경작해온 것이었지만 공부상으로는 일본인 '사정 정차랑(寺井政次郞)'명의 하에 있던 것을 지난 1986916일 당시 관리청인 재무부로 이관한 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연간 13만원씩 임차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말하자면, 장 씨는 '내땅임에도' 국가에 임차료를 내왔고, 비로소 3년뒤 재감정해 매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말에 황당스럽기 그지없다는 입장이다.





인근 지가(地價)를 비교할 때 장 씨가 경작하고 있는 이 땅을 재매입하기 위해서는 약 2000만원가량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장 씨의 설명이다.





장병선 이장







장 씨는 "화가나 자갈밭으로 있던 땅 그대로 원상복귀해놓고 싶은 마음이 들때도 한 두번이 아니었다"고 토로한다.





장씨의 경우처럼, 정상적으로 매입해 실효적으로 경작 혹은 점유해온 토지에 대해 비록 일본인 명의라는 이유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도리어 국가 귀속후 재매입절차를 거쳐야 하는 토지에 대해 국가가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전수조사 등의 방법을 거쳐 구제해줘야 할 것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토지지적학계의 전문가인 조병현 박사는 "일인 명의 토지 곧 적산토지가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에 준하는 7000만평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그간 몇차례 특별조치에도 불구학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기재부 등 정부부처가 조속히 실태조사를 위한 전수조사와 공청회, 지적재조사 특별법 개정 등의 과정을 거쳐 공부정리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광복 70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해방은 되지 않았다'는 조소적인 말이 있듯, 진정한 일재 잔재청산 차원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편, 충남 금산군과 전북 무주군 경계지역에 위치한 '전북 무주군 부남면 가당리 2050-1번지(상평당부락, 일명 팽댕이 마을)' 토지가 일본인 '제하선'(일제당시 전북 군산부 욱정 7번지) 소유로 되어 있어 이 토지의 점유자인 조 모(40)씨 등 주민 9명은 최근 국가소유에서 개인 소유로 조속히 이전해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국회와 정부 등에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토지 인근의 가당리 1743번지 8220(2491) 역시 같은 제하선 소유로 남아 있어 광주국세청 확인을 거쳐 거주자들이 이미 토지매매대금을 현물상환한 증거로 지난 19818월 마을 거주자 30여명의 명의로 이전해준 바 있어 같은 전철을 밟아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조씨가 문제의 가당리 2050번지 일대의 땅에 대해 조부 조순길(작고)씨가 이미 지난 19692175000원을 지불하고 정상매입을 했다는 토지거래 계약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 땅에 대해서는 구제절차에 상당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강재규 기자 jackworth@inc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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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방방곡곡 방치 일본인 땅..환수 못하나? 안하나?



기사승인 2015.01.25 14:15:20





- 금산-무주 경계지역 '팽댕이마을' 9필지 수 천 평 등 산재



팽댕이마을 토지대장 현황 일부



[엔씨엔뉴스] 강재규 기자 = 8870년을 맞는 올해지만, 여전히 일본인 명의 땅이 국토 산하 곳곳에 방치된 채 산재해 있다. 정부는 이들 일본인 명의 땅에 대해 환수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못하는 것인가?





충남 금산군과 전북 무주군 경계지역에 자리한 일명 '팽댕이마을'. 이 마을에는 일본인 명의 땅이 모두 9가구에 수천평에 이르는 땅이 여전히 있다.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가당리 2050-1번지 2625평방미터는 일제 강점기 당시 '군산부 욱정 7번지 거주 일본인 제하선' 명의로 등기부등본상 남아있는 상태다.





이곳에 연고를 둔 조 모씨(40. 충남 금산군)"일제 강점기 하에 할아버지를 일본으로 강제징용으로 끌고가고 고향땅 일대를 일본인들이 점유한 것도 분한데, 아직도 일본인 명의로 그대로 남아있는 사실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조 씨는 또 이 마을에는 이곳 외에도 곳곳에 그런 당이 많다고 들려준다.





정부가 최근 2년 동안 일본인 명의 땅 1.5찾았지만, 여의도 9배에 이르는 73땅은 여전히 일본인 소유로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땅 환수의 중요한 사료인 일본인 명부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일본인 명부''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일제강점기 때 살았던 일본인 25만 명의 직업과 재산을 4년 동안 샅샅이 조사해 만든 사료. 역사학계에서는 뒤늦었지만, 국고 환수를 위해 전담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강재규 기자 jackworth@inc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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