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이슈로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 정세에 집중되고 있다. 자연스레 주민 삶의 터전인 북한 부동산시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28일 정부 관련부처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사유재산이 금지된 북한에서는 주택용 토지와 부동산이 모두 당국에 귀속돼 있다. 주택은 계급에 따라 일반인과 간부, 고위관료 등 단계별로 구분된다.
시장에서 주택은 소유권 대신 사용권이 거래된다. 북한 주민은 인민위원회가 발급하는 국가주택이용허가증(입사증)을 받는다. 입사증은 사용 기간이 명기되지 않아 상속도 가능하다. 때문에 소유권과 같은 사용권 개념인 입사증을 사고팔아 이름을 바꾸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진다.
북한의 주택 가격은 경제 규모와 소득 수준에 발맞춰 더디지만 꾸준히 오름세를 보여 왔다. 김정은 집권 후 주택건설 공급실적은 연평균 6500가구로, 김정일 시대 대비 약 30% 증가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평양을 중심으로 현대식 아파트의 몸값이 오르면서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아파트 대부분에는 민간자본이 투입된다. 부동산 투자로 부를 축적한 신흥 부유층이 등장한 배경이다.
북한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평양의 아파트는 평균 1억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집에서 대동강변이 보이는 아파트는 2억 원대까지 가격이 올라간다. 우리나라에서 한강 조망권을 갖춘 단지가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평양 중심구역의 고급 아파트값이 20만 달러(약 2억4000만 원)에 이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RFA는 해당 아파트가 면적 150㎡(45평)형으로 방 4개와 화장실이 2개 딸린 구조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평양 중심에서 벗어나면 방 한 칸짜리 집이 3000달러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김일성 일가의 세습 사회주의 체제에서 나타난 빈부 격차가 부동산 시장에서 확연히 드러난 셈이다.
유엔인구기금(UNFPA)과 북한중앙통계국이 조사한 결과 북한 주민의 주거 형태는 연립주택 44%, 단독주택 34%, 아파트 21% 순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평양의 경우 62.6%가 아파트에 거주해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40년까지 북한에 1200만 가구 이상의 신규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예측했다. 이 정도 규모의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분당신도시(69㎢)의 35배에 달하는 택지 확보가 필요하다. 소요 예산은 213조 원에 이른다. 올해 들어 북한 인구는 2577만 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와 통일부는 27일 판문점 선언 2주년을 계기로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열었다. 정부는 동해북부선을 53년 만에 복원해 대륙철도망을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향후 철도망이 개통되면 역세권을 따라 남북의 인근 부동산 시세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강릉~제진 구간 연결사업은 남북철도 협력을 준비하는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제진에 이르는 동해안 인접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