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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북한 농촌 소토지 거래시세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8-05-15 조회수 : 62

 

북한 농촌 소토지 거래시세

워싱턴-정영 jungy@rfa.org
2018-04-16


        

평양 근교 칠골농장에서 한 농부가 배추를 수확하고 있다.
평양 근교 칠골농장에서 한 농부가 배추를 수확하고 있다.
ASSOCIATED PRESS

앵커: 최근 북한 물가와 해외 시세를 알아보는 ‘RFA 주간 프로그램-쉽게 풀어보는 북한 물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소토지 거래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보도에 정영기자입니다.

봄철에 접어들면서 북한에서 소토지거래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남한에 입국한 탈북민들에 따르면 북한에서 살림집 뿐아니라, 국가소유로 등록된 농경지나 국유지는 음성적으로 거래되지만 개인 소토지는 현금으로 공공연히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남한에 입국한 한 탈북민은 “주민들이 이사를 가거나 나이가 많아서 뙈기 밭을 관리할 수 없을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판다”면서 “양강도 지방에서는 산비탈 소토지 경우, 평당(길이 너비 1.8미터) 북한돈 500원에 거래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토지 거래 가격은 무조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소토지 가격은 땅의 비옥도, 즉 토지의 좋고 나쁨에 따라 가격이 다르고, 산비탈 경사도나 도로나 도시와의 인접 지역 등 지리적인 조건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토지나 임야가 지역에 따라 가격이 크게 차이나는 것과 마찬 가집니다.

북한 주민들에 따르면 소토지의 가격은 거기에 뭘 심었는가에 따라서도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콩이나 강냉이를 심었을 경우, 정보당 알곡 수확고가 얼마 되는가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지방의 일부 소토지 경작자들은 10정보 이상 차지한 소위 지주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소식통은 “평안북도의 한 농민은 약 10정보의 소토지를 가지고 있어 주변에서 지주로 소문났다”면서 “봄철에는 노동자들을 삯꾼으로 고용하여 농사를 지어 큰 돈을 벌고 있다”고 최근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토지는 모두 국가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들 끼리 매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작자와 수요자 사이에 암암리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소식통들의 증언입니다.

현재 북한 농경지는 약 200만 정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농경지는 국가소유기 때문에 판매가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에서는 토지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개인들끼리 매매가 이뤄지고 있고, 토지매매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이뤄지기도 합니다.

시장화가 확장되면서 북한 간부들의 시장개념도 높아졌습니다. 한 탈북자는 “이젠 웬만한 간부들도 독채(단독주택)을 사고 팔때도 집 텃밭 값을 따로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외부에서는 북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시장물개(시장거래)에 어둡다고 볼진 모르겠지만, 내부에서는 철저히 시장원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토지와 주택 등이 투자가치가 좋은 재산이라는 것을 알고 소토지를 대량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북한은 해방직후인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 법령을 제정하고, 5정보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지주와 부농들이 소유했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해 땅이 없는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평생 자기 땅을 갖고 싶어하던 농민들이 처음에 북한 정권을 열렬히 환호하게 된 배경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한국 전쟁 이후 피폐해진 농민들의 생활을 국가에서 책임진다며, 나누어주었던 토지를 도로 국가에 귀속시키는 농업협동화를 단행했습니다.

이때부터 북한 농민들은 땅을 가져보지 못한 채 평생 농사를 지어 국가에 빼앗기고, 자신들은 굶주리는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1990년대 중반, 대규모 식량난을 겪으면서, 국가보다는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한다는 정신이 강해지면서 북한 주민들은 빈땅을 개간하고, 산림을 개간해 이른바 오늘날의 소토지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북한당국은 개인 소토지를 몰수하기 위해 산림조성이라는 명목으로 압수하려고 했지만, 이는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소토지는 북한 농민들의 유일한 경제적 밑천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음성적으로 거래되기 시작해 지금은 통제수준을 넘어섰다고 탈북민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환율 시세입니다.

4월13일 미국 외환시장에서 달러와 중국 위안화의 환율은 1대 6.27입니다. 달러대 유로화는 1대 0.81, 달러대 일본 엔화는 1대107.3엔이었습니다. 현재 달러대 한국돈의 가치는 1대1,071원이고, 한국돈과 중국돈의 환율은 100만원당5,855위안이었습니다.

다음은 금시세입니다. 4월13일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순금 1온수당 가격은, 즉 28.3그램은 1,338.9달러,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는 1,338.4달러입니다. 최근 오름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4월 13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1배럴(158.9리터)당 67달러, 중동산 두바이유는 67.66달러,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1배럴당 72달러였습니다.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보는 북한 물가>,오늘은 북한의 소토지 거래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이상, RFA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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