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지역 영유권

 

제목 : 국경 변화에 대한 인식 조사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5-06-05 조회수 : 205

 정부 독도 대처, 반대 73%…"강력한 외교대응" 92%

2011.05.21
 
계명대·국경硏·한국연구재단 '국민 국경의식 조사'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반대'(72.8%)한다는 응답이 '찬성'(26.6%)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백두산이 어느 나라 산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한국(북한)의 산'(82.1%), '한국과 중국 공동의 산'(14.4%), '중국 산'(3.3%) 순으로 답했다. 사진은 독도와 백두산
 
  

 이성환 교수
 
한국민들은 국경 의식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고, 단일민족 신화도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계명대 국경연구소(소장 이성환 교수)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19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에서 이같이 드러났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이성환 계명대 국경연구소장 겸 한국연구재단 '국경과 무국경의 공존 연구팀' 책임자는 "이번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영토적 국경 개념이 무너지고 있지만 국민 의식 측면에선 오히려 국경 의식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국경 변화에 대한 인식

한국과 다른 국가 간 경계가 어떻게 변화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약화됐다'가 62%, '강화됐다' 35.6%, '모름' 2.5%로 국가 간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계가 약화된 원인은 '경제 교류 증대'(38.1%), '안보 등 정치 교류 증대'(20.9%), '외국인 이민자 유입 등 문화 교류 증대'(16.1%), '여행자유화 등 인적 교류 증대'(15.1%) 순으로 높게 나왔다.

세계화 시대에 국가 간 경계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약화될 것'(41.9%),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37.8%), '강화될 것'(19.9%), '모름'(0.4%) 순으로 답했다.


◆독도 영유권 분쟁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분쟁의 원인으로는 '일본의 독도 주변 자원에 대한 욕심'(40.6%), '일본의 침략 야욕'(20.1%), '한국의 국력 부족'(19.5%) 순으로 답했다.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찬성'(26.6%), '반대'(72.8%), '모름'(0.6%) 순으로 나타나 대다수 국민이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강력한 외교적 대응'(91.7%), '조용한 외교'(7.7%), '모름'(0.6%) 순으로 답했다. 또 가장 적합한 대응 방법이 무엇이냐(복수응답)는 질문에 '국제사회 홍보 강화'(60.8%), '독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을 건설'(48%), '경찰 대신 군 파견' (34.4%), '방파제 건설 등을 포함한 실효적 지배강화'(26.2%) 등을 제안했다.


◆간도와 백두산

한국의 북쪽 경계선이 어디냐는 질문에는 '압록강과 두만강'(45.7%), '휴전선'(38.5%), '압록강과 간도'(10.5%), '압록강과 송화강'(3.5%), '모름'(1.9%) 순으로 답했다. 백두산이 어느 나라 산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국(북한)의 산'(82.1%), '한국과 중국 공동의 산'(14.4%), '중국 산'(3.3%), '모름'(0.2%) 순으로 답했다.

간도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들어본 정도'(45.3%), '처음 듣는다'(33%), '알고 있다'(21.7%) 순으로 인식했고, 간도가 어느 나라 땅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한국 땅'(42.8%), '중국 땅'(30.8%), '한국과 중국 공동의 땅'(24.1%) 순으로 나왔다.

간도가 한국 땅이라면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되찾을 수 있다'(30%), '되찾을 수 없다'(69%), '모름'(1%) 순으로 응답해 국민들은 현실적으로 되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봤다.

간도 문제에 한국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간도에 한국문화를 유지하도록 지원'(38.9%), '간도 조선인에게 한국 국적 부여'(22.5%), '간도에 경제적 투자'(18.5%), '간도 영유권 주장'(18.3%) 등을 제시했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노동자들이 3D 업종에 종사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도움을 준다)'(91.9%)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도움이 안 된다)'(8.1%)는 비율보다 크게 높았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강화돼야 한다)'(78.8%)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강화할 필요 없다)'(21.2%)는 것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문화가족을 장려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장려해야 한다)'(57.7%)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장려할 필요 없다)'(42.2%)는 답변과 엇비슷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선입견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음을 보였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인종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차별을 받는다)'(75%)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차별받지 않는다)'(24.9%)보다 크게 높았다.

한국사회는 '다인종-다문화' 사회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49.7%)와 '그렇지 않다'(50.3%)로 답이 엇비슷했다.

이중 국적을 허용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허용해야 한다)'(40.1%)보다 '그렇지 않다(허용해선 안 된다)'(59.8%)는 답이 높게 나왔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줘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투표권을 줘야 한다)'(44.2%)와 '그렇지 않다(줘서는 안 된다)'(55.7%)는 응답이 비슷했다.

한국은 계속해서 단일민족을 유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유지해야 한다'(43.6%), '유지할 필요 없다'(56.3%), '모름'(0.1%) 순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자녀가 다문화가족 자녀와 사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찬성'(61.3%)이 '반대'(38.7%)보다 많아 다문화가족 시대가 보편화된 인식을 보였다.

가장 친밀하게 느끼는 국가나 지역으로는 '미국'(69.4%), '중국'(13%), '일본'(9%), '유럽'(5.3%), '중남미'(2.7%) 순으로 대답했다.


◆통일 인식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0년 후쯤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46.5%), '현 상태가 더 낫다'(31.2%),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22.2%)고 응답했다. 남북한의 통일이 가장 필요한 이유는 '안보위협 해소'(32.3%), '민족통합'(25.4%), '경제발전'(24%), '영토회복'(11.4%), '북한 주민의 해방' 순으로 대답했다. 개성공단 등 남북 간 경제협력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도움이 된다)'(58.5%), '영향이 없다'(24.6%), '그렇지 않다(도움이 안 된다)'(16.8%) 순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해선 '강경 대처해야 한다'(55.9%)와 '화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43.3%)는 응답이 팽팽해 우리 사회의 이념적 편가름이 심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핵 포기 없이 경제 협력 없다'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76.8%)이 '반대'(21.8%)보다 훨씬 높았다. 북한의 무력도발 대응방식은 대부분의 국민이 '적극적이거나 적당한 군사적 대응 조치를 해야 한다'(97%)고 답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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