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지역 영유권

 

제목 : 간도반환 청구소송-강정민 재판 소설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4-11-08 조회수 : 629


간도반환 청구소송-강정민 재판 소설ㅣ강정민 지음ㅣ바다출판사



 



 



간도를 둘러싼 총칼 없는 전쟁의 승리자는 누구인가!



 



강정민 재판 소설 [간도반환 청구소송]. 잃어버린 땅,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기 위한 법정 전쟁을 그린 작품이다. 발해 멸망 이후 900년 동안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난 땅 간도를 둘러싼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과 중국의 주장과 증거를 비교 검토하여 간도 영유권이 과연 어느 나라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지 독자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에게 간도는 무엇인가?



간도는 한반도의 북쪽 국경선 너머에 위치하는 땅이다. 간도가 어느 지역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백두산정계비와 토문강, 송화강, 흑룡강과 두만강으로 둘러싸인 지역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이렇게 강으로 둘러싸인 섬과 같은 지역이라는 뜻에서 사이 간(間) 자와 섬 도(島) 자를 써서 간도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고구려와 발해가 다스리는 한민족의 영토였으나 926년 발해 멸망 후 우리에게 900여 년 동안 잊혀진 땅이 되고 말았다. 그 후 19세기 말 가렴주구를 견디지 못한 조상들은 무인국경지대였던 간도로 넘어가 땅을 개간하기 시작했다. 조상들은 힘들여 개간한 땅을 차지하려는 청인들에게 수난을 받으면서도 청으로 귀화하지 않았고 일제가 청에 간도를 넘겨줬을 때도 그 땅을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한민족은 간도에 자리 잡았고, 일제강점기 시절 간도는 우리에게 독립운동의 터전이자 또 하나의 조국이 되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또 다시 간도를 잊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지켜야 할 땅은 독도만이 아니다

민족혼의 요람이자 독립투쟁의 터전이었던 간도의 영유권 분쟁

현직 변호사가 《독도반환 청구소송》에 이어 파고든 문제적 ‘재판소설’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 간도가 어디더라?’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고토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운 야당 후보가 당선되고, 대한민국은 중국 영토가 된 간도를 되찾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다. 대통령 당선인의 간곡한 부탁에 독도반환청구소송을 승소로 이끌었던 김명찬 변호사와 소송팀이 다시 뭉쳐 법정 공방을 준비한다. 독도와 달리 간도를 되찾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처음 부딪히는 난관은 간도의 위치 자체이다. 그리고 그것을 왜 되찾아야 하는지라는 근본적 질문이다.



“김 변호사는 간도를 왜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네? 간도가 원래 우리 땅이기 때문에 찾아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단지 그것뿐입니까?”

“……?”

“간도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원동력을 제공해준 땅입니다. 일본은 1909년 간도협약으로 간도를 청에 넘겨줬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이 넘겨준 간도가 있었기에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간도는 식민지시절 한민족의 명맥을 이어준 또 하나의 조선이었습니다. 일본에게 독립운동의 터전이 되는 간도는 눈엣가시였습니다. 그래서 간도참변을 일으켜 우리 조상들을 무참히 살육해버렸죠. 독립을 위해 싸우던 조상들이 간도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런 간도를 내버려두어서야 되겠습니까?”



조선시대의 봉금지역(비무장지대처럼 선이 아닌 공간으로 설정한 국경)이었던 간도는 먹고살기 힘들던 조선 백성들에게 비옥한 토지를 제공했고, 일제강점기 한민족에게 독립의 발판을 마련해준 땅이었다. 간도를 되찾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되짚는 과정이기도 하다.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이 풀어내는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는 법정. 현직 변호사인 저자는 한국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 시각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무조건 간도가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라, 간도라는 땅과 그 의의를 밝히고자 함이다. 간도는 과연 한국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소송 자격, 권리의 시효 등 이어지는 중국 측 공세



백두산정계비와 간도협약 효력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 싸움



“‘피고 중화인민공화국은 원고 대한민국에게 사건대상 간도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소장을 받은 중국은 한국이 말도 안 되는 소송을 걸어왔다고 여긴다. ‘한국이 북한처럼 간도와 가까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난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중국에 편입된 간도에 대해 묵인해왔다. 그런 한국이 이제 와서 간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그러나 한국 소송팀은 생각지도 못한 이론으로 중국의 생각을 뒤집는다. ‘아버지’ 대한제국의 영토 분쟁 문제는 ‘두 아들’인 한국과 북한에게 모두 승계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에 중국은 일제강점기 당시 간도협약을 통해 일본에게 간도를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내세우며 이 소송은 이유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맺어진 협약은 대한제국의 의사와는 상반하는 것이었다. 한국 측은 을사조약이 일본의 강압에 의해 체결된 것이므로 일본이 체결한 협약 또한 무효라는 주장을 펼친다.



양측의 공방은 한 치의 물러섬이 없이 계속되고, 그 와중에 한국은 1882년을 결정적 기일로 주장한다. 결정적 기일은 영토분쟁이 처음 일어난 일자를 말하며, 이것이 정해지면 재판부는 그 시점 이전의 상황만을 토대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 한국의 결정적 기일 주장에 따라 백두산정계비가 중요한 증거로 떠오른다.



西爲鴨錄 東爲土門 故於分水嶺上 勒石爲記

(서위압록 동위토문 고어분수령상 늑석위기)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하여 두 강의 물줄기가 갈라지는 분수령에 비를 세워 이 사실을 기록한다.



1885년과 1887년에 이미 청과 조선 사이에도 국경을 정하고자 하는 회담이 있었지만 모두 결렬되고 만다. 두 나라 사이의 국경을 명시한 백두산정계비 비문 내용을 달리 해석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토문강이 두만강이라고 주장했고 한국은 송화강 상류인 홍토수라고 주장했으나 결국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렇게 이어진 논란이 135년이 지난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의 소송으로 이어진 것이다.



900년 동안 우리 역사에서 잊혀졌던 땅



백두산 화산 폭발설로 드러나는 발해 멸망의 비밀



역사적 증거들을 낱낱이 제시하며 계속되던 영토 소송은 급기야 역사 전쟁으로 번진다. 중국은 간도 지역이 한국의 역사였던 적이 없다며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의 역사였다고 주장한다. 한국이 한 번이라도 점령한 역사가 없었던 땅이 한국의 땅일 리가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소위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자신들의 것으로 편입시키려는 것이다. 이에 한국 소송팀은 《삼국지》《삼국유사》 등 역사서의 기록을 증거로 제시하며 중국의 억지를 일축한다.



피고의 역사서 중에 진수의 《삼국지》가 있습니다. 위촉오 삼국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삼국지》 위서 오환선비동이전에는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마한, 진변, 왜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수가 이들 국가들을 모두 같은 동이족으로 인식하였다는 점, 나아가 위촉오 삼국의 역사와 별개의 역사로 인식하였다는 점에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 측 변론



그러나 고구려와 발해가 한국의 역사라고는 해도, 발해 멸망 후 900년 동안 간도 지역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는 중국의 변론에 한국 측은 혼란에 빠진다. 조선의 유학자 성호 이익, 다산 정약용, 두 번의 감계회담을 치렀던 이중하 등이 남긴 글에는 ‘토문강이 두만강’이며 간도는 조선의 영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토문강은 곧 두만강이다. … 조선의 영토가 금구와 같이 확고한데 쓸모없는 땅을 가지고 다툴 이유가 없다.” - 성호 이익





‘도대체 왜 이런 글을 남긴 것일까?’

이해할 수 없는 글에 좌절하며 고민을 거듭하던 김명찬 변호사와 한국 소송팀은 해동성국이라고 불릴 만큼 강성했던 발해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멸망했고 그 후에 고구려나 백제와 달리 부흥운동이랄 만한 것도 없었다는 사실에 의문을 품는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백두산의 화산 폭발이 그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한중일 삼국 역사서 어디에도 백두산 화산이 폭발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소송팀은 이를 바탕으로 간도가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파헤치며 소송의 막바지를 준비한다.



135년 동안 미뤄졌던 또 하나의 영토전쟁 결과는…



중국은 영토 정책과 역사 정책을 통해 간도에 서린 역사까지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그들의 정책을 두고만 본다면, 간도가 우리 민족에게 주는 의의까지 희미해질 것이다. 그렇게 간도를 잊어버리면 고구려와 발해까지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일본은 센가쿠와 독도 등에 대해, 중국은 간도뿐 아니라 신장과 티베트 등의 영토에 대해 확고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영토 정책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간도에 대해 조사하던 저자는 어째서 강단 사학자들이 간도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는지를 깨닫는다. 《조선왕조실록》이 백두산정계비 설립 당시 조선 조정이 토문을 두만강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도를 찾을 수 없다면 그 이유라고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생각에, 저자는 이번에는 간도를 가상 재판에 제소했다. 전작 《독도반환 청구소송》에서 그랬듯이 저자는 재판이라는 과정 속에서 객관적,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두 나라의 논리를 사실 그대로 보여줄 뿐이다. 간도가 어느 나라의 땅인지는 독자가 판단할 몫이다.



 



 



 



 



현직 변호사, '간도 반환 소송' 소설로 펴내 [연합뉴스] 2014.08.19



'간도반환 청구소송' 낸 강정민 변호사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G2(주요 2개국)로 부상한 중국을 상대로 간도 영유권 소송을 벌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현직 변호사가 간도 영유권 소송을 소재로 한 소설을 펴내 화제다.



강정민(41) 변호사가 쓴 '간도반환 청구소송'(바다출판사)은 간도 영유권을 찾기 위한 가상의 재판 과정을 그린 재판소설이다.



소설의 배경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치른 미래 한국. 고토회복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야당 후보가 당선되고 한국 정부는 간도를 되찾기 위해 중국을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다.



지난해 소설 '독도반환 청구소송'을 펴낸 강 변호사는 "'독도반환 청구소송'을 쓰던 중 간도에 관심을 가지면서 간도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책을 썼다"고 밝혔다.



조선과 청은 1712년 백두산정계비를 세워 '압록강과 토문강을 경계로 삼는다'(西爲鴨綠 東爲土門)고 합의했으나, 이후 토문강이 어디인가를 두고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중국 측은 토문강이 두만강의 다른 이름이라고 주장해왔으며 조선은 송화강 지류라고 맞서왔다.



강 변호사는 "수많은 걸림돌이 있었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백두산정계비의 '토문'이었다"면서 "'조선왕조실록'은 정계비 설립 당시 조선 조정이 토문을 두만강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결국 쓸 수밖에 없었다"면서 "가상의 재판을 통해 간도를 찾을 수 없다면 그러한 이유라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소설의 재판관은 독자"라면서 "독자들이 대한민국과 중국의 주장과 증거를 비교 검토해 간도 영유권이 과연 어느 나라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지 결론을 얻을 수 있다면 큰 보람"이라고 말했다.



 



 



 



 



현직 변호사 `간도 반환소송` 소설로 펴내 [경북매일신문] 2014.08.22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G2(주요 2개국)로 부상한 중국을 상대로 간도 영유권 소송을 벌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현직 변호사가 간도 영유권 소송을 소재로 한 소설을 펴내 화제다.

 

강정민(41) 변호사가 쓴 `간도반환 청구소송`(바다출판사)은 간도 영유권을 찾기 위한 가상의 재판 과정을 그린 재판소설이다.

 

소설의 배경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치른 미래 한국. 고토회복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야당 후보가 당선되고 한국 정부는 간도를 되찾기 위해 중국을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다.  



지난해 소설 `독도반환 청구소송`을 펴낸 강 변호사는 “`독도반환 청구소송`을 쓰던 중 간도에 관심을 가지면서 간도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책을 썼다”고 밝혔다.



조선과 청은 1712년 백두산정계비를 세워 `압록강과 토문강을 경계로 삼는다`(西爲鴨綠 東爲土門)고 합의했으나, 이후 토문강이 어디인가를 두고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중국 측은 토문강이 두만강의 다른 이름이라고 주장해왔으며 조선은 송화강 지류라고 맞서왔다.



강 변호사는 “수많은 걸림돌이 있었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백두산정계비의 `토문`이었다”면서 “`조선왕조실록`은 정계비 설립 당시 조선 조정이 토문을 두만강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결국 쓸 수밖에 없었다”면서 “가상의 재판을 통해 간도를 찾을 수 없다면 그러한 이유라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소설의 재판관은 독자”라면서 “독자들이 대한민국과 중국의 주장과 증거를 비교 검토해 간도 영유권이 과연 어느 나라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지 결론을 얻을 수 있다면 큰 보람”이라고 말했다.





 





 



변호사가 본 韓·中 영토분쟁 [한국경제] 2014.08.22

◇간도반환 청구소송 (강정민 지음, 바다출판사, 384쪽, 1만3800원)





현직 변호사가 쓴 영토분쟁 재판소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옛 영토 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가 당선되고 한국은 중국 영토가 된 간도를 되찾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다. 저자는 한국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 시각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며 간도의 의미를 밝힌다.



 



 



 



 



 간도반환 청구소송 [한겨레] 2014.08.24



 







현직 변호사가 역사적 근거를 바탕 삼아 소설 형식으로 따져 물은 간도의 소유권 문제.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당선한 야당 후보가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도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독도 소송을 승소로 이끈 김명찬 변호사 팀이 다시 법정 공방을 준비한다…. 강정민 지음/바다출판사·1만3800원.





 



 



 



 



[인터뷰] '간도 반환 청구소송' 펴낸 강정민 변호사  [법률신문] 2014.09.01



"간도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땅"



 



 



변호사가 간도 영유권 소송을 소재로 한 소설을 펴내 화제다. 강정민(41·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가 쓴 ‘간도반환 청구소송’(바다출판사)은 간도 영유권을 찾기 위한 가상의 재판 과정을 그린 법정소설이다.



소설의 배경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치른 미래 한국. 한국 정부는 간도를 되찾기 위해 중국을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다.



두만강·압록강 북쪽 지역에 위치한 간도는 일찍이 고구려와 발해의 땅이었지만 일제강점기인 1909년, 간도협약을 통해 일본이 청나라에 간도 영유권을 내줬다.



“왜 간도를 되찾야하는가”라는 질문에 강 변호사는 “간도는 독립 운동의 터전이 된 소중한 땅인데 해방 이후에는 잊혀진 땅이 됐다”며 “간도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책을 썼다”고 말했다.



 



고구려와 발해의 터전, 일제가 청나라에 내 줘

많은 논문·연구서 읽고 우리 땅 주장 입증 확신



 



강 변호사는 실제로 소송을 한다고 생각하고 소장과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서면을 모두 직접 써보면서 소설을 준비했다. 덕분에 소설에는 소송과정이 사실적으로 묘사돼 실제 재판에 가까운 느낌을 준다.



그는 소설을 쓰면서 “발해가 926년에 멸망한 후 1000 년동안 우리 역사에서 발해를 되찾기 위한 노력이 없었는데도, 과연 간도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 난관에 부딪혔다”며 “하지만 간도에 대한 수많은 논문과 연구서적을 읽은 후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독자들이 대한민국과 중국의 주장과 증거를 비교 검토해 간도 영유권이 과연 어느 나라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지 결론을 얻을 수 있다면 큰 보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독도반환 청구소송’을 소설로 펴낸 강 변호사는 새로운 재판소설을 준비중이다.



 



 



 



 



 



“독도든 간도든 근거 갖고 대응하려면 온 국민이 공부해야” [주간조선] 2014.09.15



간도 소설 낸 강정민 변호사





“‘간도가 반드시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간도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그렇게 주장할 수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보여주자는 게 제 목적입니다.”



서울 성북구 종암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강정민 변호사가 기자에게 건넨 말이다. 강정민(41) 변호사는 지난 8월 ‘간도반환 청구소송’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소설을 출간했다. 이 소설은 지난 1월 나온 ‘독도반환 청구소송’에 이은 그의 두 번째 소설이다. 이 소설은 2022년 미래의 한국을 배경으로, 한국이 중국에 간도 반환을 요구하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가상의 이야기다. 강정민 변호사는 “가상소설이긴 하지만, 간도가 한국 땅일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야학자 등의 역사 근거들을 모아 쓴 것”이라고 했다.



법률 전문가가 소설을 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강 변호사는 “11년차 변호사로 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바쁘게 살아왔다”면서 “2012년쯤 아이들이 크고 나니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글(소설)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또 “부동산 관련 사건을 해 왔는데, 최근 3년 일이 많지 않았다”며 “이것이 여기(소설 쓰기)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수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왜 첫 번째 소설 ‘독도반환 청구소송’에서의 독도, 또 얼마 전 내놓은 두 번째 소설 ‘간도반환 청구소송’에서의 간도와 같이 ‘영토’를 소재로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것일까. 강 변호사는 “원래 ‘마지막 재판’이란 제목의 소설을 가장 먼저 구상했었다”며 “이 소설 한 부분에 독도를 소재로 한 내용이 나온다”고 했다. 그는 독도를 소재로 글을 쓰려고 하다 보니 독도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다고 했다. 그가 소설을 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2012년 8월 15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에서 독도가 이슈로 떠올라 있었다. 강 변호사는 “그때 처음 독도를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당시 독도와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이 ‘일본이 독도를 그냥 자기들 땅이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였어요. ‘일본이 나름 몇몇 근거를 가지고 있었던 거구나’란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그럼 진짜 일본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지고 가면 우리(한국)가 일본을 쉽게 이길 수 있을까’였어요. 이것이 독도 공부를 더 많이 하게끔 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그렇게 독도를 공부하며 ‘(일본이 국제사회에 독도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이길 수 있겠다’는 긍정적 결론을 얻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한 긍정적 결론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도에 대해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독도를 공부하기 위해 모두가 전문서적을 본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전문서적을 읽는다는 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독도의 역사와 관련한 내용들을 읽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전해 보자’는 생각에서 ‘마지막 재판’이라는 원래 첫 번째 구상한 소설을 쓰던 중에 ‘독도반환 청구소송’을 먼저 쓰게 된 겁니다.”



독도 관련 소설을 쓰고 1년도 안 돼 ‘간도’를 소재로 두 번째 소설을 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강 변호사는 “독도 이야기를 쓰면서 자연스럽게 간도에 관심이 가게 됐다”며 “많이 들어는 봤는데 독도와 마찬가지로 단편적인 것들 외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이 같은 생각에 “2013년 3월 말부터 간도 공부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의 통일을 전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한국이 간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또 간도 영유권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했었다”며 “이에 대한 긍정적인 결론을 얻고 나서 간도를 소재로 한 글을 쓸 생각을 했었다”고 했다.



그는 간도 이야기를 소설로 쓰게 된 두 가지 직접적 이유가 있었음을 말했다. 올 1월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한 말이 우리 사회에 화제가 된 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했다. 그는 “통일이 한국에 대박이 되려면 앞으로 간도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중·일 동북아시아 세 국가 간 협력과 화해가 필요한 시기”라며 “이 지역의 국가 간 협력과 화해를 이끌어 내려면 민족 감정과 영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간도는 동북아 세 국가, 특히 한·중 간에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영토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한·중 화합과 협력을 위해 다루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했다”며 이것이 이 소설을 쓰게 된 두 번째 이유라고 했다.



강 변호사는 “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논란은 오래된 이야기”라고 했다. 조선 숙종 때인 1712년 조선과 청나라가 세운 ‘백두산정계비’에서 양국의 경계에 대해 ‘서쪽으로는 압록(강)과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삼는다(西爲鴨綠 東爲土門)’는 내용이 나온다. 문제는 이곳에 등장하는 바로 토문강이다. 이 ‘토문강이 과연 어디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결국 토문강의 위치가 간도 영유권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중국은 ‘토문강을 두만강의 다른 이름’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선은 ‘토문은 중국 동북지역 송화강 지류 중 하나’라고 맞서왔다. 강 변호사는 “사실 이 ‘토문’과 관련해 우리에게 불리한 역사 기록들도 많다”며 정약용의 ‘강계고서’와 이익이 쓴 ‘성호사설’ 등을 언급하며 “특히 정약용, 이익 등 익히 알려져 있는 조선 후기 학자들과 고위 관리 등 유력인물들이 ‘토문은 두만강’으로 언급한 기록들이 있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이 같은 조선 학자와 관리들의 기록이 중국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다른 많은 역사적 기록들과 오래된 지도 등을 통해 ‘토문이 송하강의 지류’임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특히 백두산 폭발 시기와 발해 멸망 시기의 연관성을 통해 간도가 우리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도 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우리에게 유리한 기록과 근거들만 소설에 반영한 게 아니다”라며 “우리의 역사 속 선조들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중국에 유리한 기록과 근거들도 함께 소설에 반영했다”고 했다. 그는 한국과 중국 간 주장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양측 입장을 소설에 함께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강 변호사는 “독도반환 청구소송을 쓸 때처럼 간도 역시, 간도를 공부하면서 긍정적인 결론을 얻어 본격적으로 소설을 쓸 수 있었다”며 “간도를 공부하며 내린 긍정적 결론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간도를 알기 위해 일반인들이 수많은 전문서적을 읽거나 공부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아니 못 읽는다”며 자신의 소설은 간도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편하게 알 수 있게 해 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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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반환 청구소송-강정민 재판소설ㅣ강정민 지음ㅣ바다출판사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마지막 전쟁!



 



역사와 정치를 망라한 한일 간의 치열한 법정전쟁을 그린 『독도반환 청구소송』.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사실과 증거자료 등을 총망라해 우리가 몰랐던 독도를 둘러싼 충격적 비밀들을 펼쳐 보인다. 2015년 어느 새벽, 한반도가 잠시 안보적으로 혼란한 틈을 타 일본이 기습적으로 독도를 침탈한다. 북한과의 국지적 총격전이 발발하던 당시 정세 속에서 이웃나라 일본과 쉽사리 무력으로 싸울 수 없었던 한국은 결국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사건을 제소하기에 이르고 양국은 각국을 대표할 만한 최고의 소송팀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국제재판이란 제2의 전쟁을 시작하는데…….



 



“그날 새벽, 일본이 독도를 점령했다”



현직 변호사가 쓴 본격 재판소설 《독도반환 청구소송》은 일본이 독도를 기습 침탈한 가상의 상황을 모티브로 시작되는 이야기다. 그간 독도의 주권을 놓고 정치적 사회적 공방만 가열되던 와중에, 한국은 침탈이란 기습적 사건을 겪은 후 본격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함으로써 이 오래된 역사적 공방을 객관적으로 심판받아 마무리 짓고자 한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양측 모두 만만치않은 논리와 역사적 증거자료들로 무장한채 서면과 변론을 통한 치열한 법정싸움은 그칠 줄을 모른다. 저자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한국인으로서의 주관은 철저히 배제한 채, 최대한의 객관성을 유지하며 양측의 입장을 파헤치고자 이 소설을 집필하였다. 때문에 이 책은 애국심이라는 주제보다는, 재판이란 방식을 통해 독도문제의 진실을 들여다보는 것에 더 큰 무게를 두고있다.



“독도는 진정 누구의 땅인가?” 다케시마 밀약, 러스크 서한, 태정관지령…… 우리가 몰랐던, 독도를 둘러싼 충격적 비밀들



2015년 어느 새벽, 한반도가 잠시 안보적으로 혼란한 틈을 타 일본이 기습적으로 독도를 침탈한다. 북한과의 국지적 총격전이 발발하던 당시 정세 속에서, 이웃나라 일본과 쉽사리 무력으로 싸울 수 없었던 한국은 결국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사건을 제소하기에 이른다. 양국은 각국을 대표할 만한 최고의 소송팀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국제재판이란 제2의 전쟁을 시작한다. 독도와 관련하여 내보일 수 있는 최대치의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사실과 증거자료 등을 총망라하여 상대편을 꼼짝 못하게 하는 논리와 팩트들이 소설 전반에 걸쳐 펼쳐진다. 특히 각 부마다 주요 키워드가 되는 문건 혹은 역사용어들이 등장하여 어떤 때는 한국 측이, 어떤 때는 일본 측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는 시소게임이 반복된다.

이 책은 목차(제1부 ‘침탈’, 제2부 ‘다케시마 밀약’, 제3부 ‘러스크 서한’, 제4부 ‘석도’, 제5부 ‘태정관지령’, 제6부 ‘공도정책’, 제7부 ‘독도실효지배’, 제8부 ‘현장검증’)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 각 부별로 주요 쟁점이 되는 사건이나 증거자료를 내세워 소송 과정을 그리고 있다. 소송팀을 이끄는 김명찬 변호사를 필두로, 역사학 교수와 국제법 전공 교수, 그리고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 등 총 네 명으로 구성된 한국 측 소송팀은 각자가 지닌 전문성을 발휘하여 다각도로 총정리된 독도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친다.

조선시대에 울릉도와 독도를 수호하고자 홀로 일본에 건너가 담판을 짓고 온 안용복 이야기는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역사 상식이며,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두 나라의 해석에 의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도 소설을 통해 다시금 떠오르는 논란거리이다. 그밖에 1965년에 맺은 ‘다케시마 밀약’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충격적 조항이 있는지, 한국 측에 힘을 실어주는 조선시대 ‘태정관지령’이 무엇인지, 1951년에 씌여진 ‘러스크서한’을 읽고 일본 측의 근거를 무조건 비난만 할 수 있는지, 역사적으로 동일한 사료와 용어에 대해 어떻게 다른 해석이 가능한지 등등 책 전반에 걸쳐 새로운 증거와 이슈가 계속 터져 나온다.



[한국 김명찬 변호사의 변론]

“이 대화를 통하여 우리는 사건대상(독도)이 주일 미공군의 폭격연습장으로 지정된 경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이) 사건대상을 폭격연습장으로 빌려주는 형식을 취해두면 추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얄팍한 계산이었습니다.”

김명찬 변호사는 잠시 좌중을 둘러본 뒤 판사들을 바라보며 발언을 계속한다.

“피고(일본)는 사건대상을 폭격연습장으로 제공하는 일을 하였고, 원고(한국)는 해제시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사건대상이 과연 누구의 영토이겠습니까?”



[일본 이키 유스케 변호사의 변론]

“피고의 요구로 사건대상이 어느 나라 영토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강화조약 6차 초안부터는 사건대상이 피고의 영토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의 시정요구는 1951년 강화조약 체결 직전 연합국에 의하여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강화조약에는 사건대상이 제외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사건대상이 피고의 영토임을 확인한 연합국의 최종 결정입니다.”



가상의 팩션을 뛰어넘는 최초의 ‘본격 재판소설’ 독도, 민족과 감정을 넘어 논리와 이성으로 사건을 해결하라!



이 작품은 오랫동안 변호사로 활동해온 저자가 자신의 전공인 법률 지식과 독도라는 시사적 이슈를 결합하여 쓴 소설이다. 하지만 국내소설에서 익숙하게 봐왔던 김진명 소설류의 역사·정치소설, 혹은 존 그리샴 소설류의 법정스릴러 같은 장르와는 확연히 다르다. 장르 구분을 위해 명명을 하자면 국내 문학계에서 처음 시도되는 ‘본격 재판소설’이라 부를 수 있다.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공방을 허구적 줄거리와 서사에 의존하는 대신에, 변호사인 저자가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을 소설에 차용하였다. 두 나라의 주권을 놓고 벌이는 싸움을 국제사법재판소라는 무대로 가져오는 방법이었다. 만약 끝나지 않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 심판대에 이 문제를 맡겨본다면 과연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인가? ‘우리 땅 너희 땅’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가상으로 재판을 진행해보면 어떨까? 이러한 기획의도로 시작된 이 작품은 작가가 책 서두에서 언급하고 있듯 ‘때로는 과열된 민족주의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냉철한 이성주의로 접근하는’ 방법이 더 옳은 판단을 하도록 만든다는 절실함 속에 나온 책이다.

팩션 형식의 소설에 익숙했던 우리 독자들에게, 이 책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실제 소송형식을 갖춘 서면과 법정 변론 멘트들이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자는 상반되는 두 입장을 총체적으로 표출하는 소송방식이야말로 다큐멘터리이자 문학 아니겠느냐는 소신을 소설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형식을 만들고 도전한다.

소송과 소송 사이에 개연성을 만들어주는 등장인물 간의 대화나 고민의 장면이 담겨 있긴 하지만, 중요한 뼈대가 되는 부분은 양측이 제시하는 증거와 논리가 담긴 ‘서면’과 ‘변론’이다. 상대의 논리를 반박하고 그 반박을 다시 반박하여 엎치락뒤치락하는 절묘한 줄타기가 법정물의 매력이니만큼, 사뭇 딱딱하게 여겨질 만한 소송 형식의 이 소설 또한 한일 양측의 가열된 공방 속에 우위의 고지가 수시로 바뀌면서 흥미진진한 전개를 놓치지 않는다.

저자가 집필하며 일관되게 고수하는 ‘공정성으로 독도 주권을 논하기’ 위해서는 국제심판대라는 제3자 개입의 설정뿐만 아니라, 상대국인 일본에도 충분한 힘을 실어주는 내용과 장치들이 필수이다. 한국 소송팀에 결코 뒤지지 않는 유능한 이키 유스케 변호사의 변론이나 한국 측을 충분히 위협할 만한 역사 자료나 문건의 등장은 독자들을 충분히 고민하게끔 만든다.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가?’ 일본과의 마지막 전쟁으로 마침내 독도의 진실이 드러난다!



독도에 대한 정보와 진실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리고자 소설이라는 장르를 택한 것일 뿐, 이 작품에서 증거로 제시되는 모든 사실들은 99퍼센트 실제 역사와 실존하는 자료들이다.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고, 국제재판의 심판대에 오르고, 소송팀이 꾸려지는 기본 배치만 작품을 위한 가상의 설정일 뿐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작품에서 펼쳐지는 재판 진행과정에서 논의되는 주제가 현재부터 시작되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자의 설명으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영토분쟁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그간의 판례를 보면 과거보다는 최근의 상황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그래서인지 소설 초반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독도를 방문한 사건과 이에 격분한 일본인들의 반응을 다루고 있으며,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독도 관련 문제를 어떤 자세로 대했는지도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1965년 양국 모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인식하자는 조항이 들어 있던 ‘다케시마 밀약’, 일본 식민지하 전후로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각종 조약과 사건들, 그리고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님을 공식화한 조선시대의 문건 ‘태정관지령’, 종래는 <삼국사기>와 같은 고려시대 문건까지 증거자료로 제시되어 양측의 불꽃 튀는 공방을 북돋운다.



이키 변호사는 먼 곳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다.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가?’ 그는 혼란스러웠다.



위의 내용은 일제치하의 불평등 조약에 대해 설명한 김명찬 변호사의 변론 후, 일본의 이키 변호사가 잠시 의심을 품는 대목이다. 이 작품에서 거의 유일하게 상대 측 변호인이 흔들리는 대목이기도 하다. ‘내가 모르는 무언가……’라는 생각은 저자가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부분이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역사의식도 의미 있겠지만, 한번쯤은 내가 아는 진실이 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과, 충분히 우리 역사와 사회적 진실에 대해 제대로 알고자 하는 건강한 궁금증도 분명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면… [노컷뉴스] 2013.11.19



《독도반환 청구소송》 / 강정민 / 바다출판사 / 440쪽 / 1만 3,800원



 



 



‘만약’ 독도의 소유권 문제를 놓고 한국과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싸우게 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질문 자체가 도발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한번쯤은 이런 냉철한 이성주의로 접근하는 방법이 더 옳은 판단을 하도록 만들지도 모른다.



소설 《독도반환 청구소송》은 이러한 고민 속에서 태어난, 한일 양국이 독도를 놓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가상 재판을 벌이는 내용이다.



이야기는 2015년 어느 새벽 일본에게 독도 침탈이라는 사건을 겪으면서 시작된다. 한국은 독도의 주권을 놓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함으로써 이 오래된 역사적 공방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한일 양국은 각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소송팀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국제 재판이라는 제2의 전쟁을 시작한다.



양국의 소송팀은 독도와 관련하여 내보일 수 있는 최대치의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사실과 증거자료 등을 상대 국가에게 제시한다.



어떤 때는 한국 측이, 어떤 때는 일본 측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는 시소 게임이 반복되면서 소설은 독자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만든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소설이라 해도 저자가 단순히 상상력으로만 이야기를 풀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직업이 변호사인 저자가 자신의 전공인 법률 지식을 활용하여 재판이라는 구조만 차용했을 뿐,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자료들은 99퍼센트 실제 역사와 실존 자료들이다.



다케시마 밀약, 러스크 서한, 태정관지령, 공도정책 등 저자는 전문 자료를 모두 끌어 모은 동시에, 같은 사료를 놓고도 한일이 다르게 해석하는 상황 등을 만들어 독자가 쉽사리 결말을 예상치 못하게 했다.



어릴 때부터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세뇌되다시피 살아온 우리에게, 한번쯤은 내가 아는 진실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과, 나는 충분히 우리 역사와 사회적 진실에 대해 제대로 알고자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책이다.







 



 



독도반환 청구소송(강정민 지음) [국제신문] 2013.11.23



 



 



현직 변호사가 쓴 재판소설. 일본이 독도를 기습 침탈하자 한국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 이후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 팽팽한 법률 싸움이 펼쳐진다. 객관적인 재판 과정을 소설로 구성한 것이 독특하다. 〈바다출판사·1만3800원〉



 



 



 



日 독도 무력점령…국제소송 승산 가능성은? [헤럴드경제] 2013.11.22



‘독도반환청구소송’ 낸 변호사 강정민의 독도해법



 



 



일본‘자기 영토’주장 근거는‘독도=무인도’ / 65년 체결된‘다케시마 밀약’점령 정당화 근거

韓·日 상반된 영유권 논리 법리적 접근 / 한국 논리부재는 빈칸으로…공은 독자 몫



독도 영유권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과연 승소할 수 있을까. 이는 일본이 바라는 시나리오지만 만약을 대비한 우리의 방책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역대 정권은 정권유지에 도움이 안되는 일에 괜히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계산에 ‘이번만은 피해보자’며 정면으로 다루길 꺼려왔다. 이렇게 미뤄온 숙제가 언제부턴가 실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법적 다툼이 벌어지면 지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터에 현직 변호사가 일본이 독도를 무력으로 빼앗은 상황을 가정해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반환청구소송을 내 법리싸움을 벌이는 과정을 소설로 펴냈다.



강정민(40) 변호사가 펴낸 재판소설 ‘독도반환청구소송’(바다출판사)은 독도 영유권을 놓고 재판이 벌어지는 상황을 통해 한일 양측의 상반되는 독도 영유권 논리와 역사상 독도가 어떻게 인식돼 왔는지 350년간의 전 과정을 총체적으로 보여준다.



소설은 소장과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서면이 중심을 이루며 소송과정이 그대로 재현돼 실제 재판에 가깝다.



저자인 강 변호사는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뒤 한ㆍ일 간 공방이 뜨거웠는데 이를 보고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근거가 무엇일까 궁금했다”며,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생각뿐이지 근거를 대라면 당시로선 나 자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련 책과 논문을 빠짐없이 훑어봤다.



그런 뒤 그가 내린 결론은 일본이 밑도 끝도 없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이었다. 국제 재판을 한다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은 법 논리를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그때 문득 가상 재판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소송이니 만큼 일본 측 변호사를 세워 일본 측의 치밀한 논리를 구축하는 게 난제였다.



“지난해 11, 12월 두 달 동안 고시공부하듯이 하루 15시간 꼬박 매달렸습니다. 양쪽의 논리와 주장을 각각 세워놓고 반박의 논리를 써나가는 작업을 했습니다.”



독도 관련 책과 논문은 그의 고객이나 다름없었다. 그들이 말하는 주장들을 잘 정리해 이길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 데 머리를 싸맸다.



한국 측 소송팀인 김명찬 변호사와 주무관, 국제법과 사학자를 팀으로 구성해 스토리를 엮는 건 어렵지 않았다. 소송과정을 설명하고 주인공들이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처하는 상황 등이 자연스럽게 엮였다.



소설에서 일본 측 논리는 독도는 무인도라는 데서 출발한다.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땅이었다는 주장이다. 한국이 흔히 소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일본의 1667년 보고서 형식의 ‘은주시청합기’에 나오는 ‘일본 국경의 끝은 은주다, 독도와 울릉도는 무인도다’는 내용도 무인도 논리를 뒷받침해줄 뿐이다. 일본 땅이 아니다라는 게 한국땅이라는 근거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강 변호사는 일본이 고려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과 논리를 하나하나 세워 한국의 논리를 덮어버린다. 한국이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일본의 또 하나의 비장의 카드는 ‘다케시마밀약’이다. 2007년 노 다니엘 교수가 한 월간지에 독도밀약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독도밀약의 제1조는 ‘양국 모두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일본의 독도 점령을 정당화시킨다.



소설은 실제 재판을 상정한 만큼 내용이 99% 팩트다. 책에는 한국 측 논리전개에 부족한 빈자리도 제시해 놓아 앞으로 연구과제를 남겼다. 강 변호사는 독도에 이어 ‘간도반환청구소송’도 집필 중이다.



 



 



 



독도반환 청구소송(강정민 지음·바다출판사·1만3800원) [주간경향] 2014.01.08





실제 한·일간의 독도 공방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독도의 영유권을 찾기 위한 가상의 재판과정을 그리고 있는 소설이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소송제도의 틀에 맞추어 쟁점을 다투어나가는 형식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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뺏길수 없는… 빼앗고 싶은… 뜨거운 그 바다, 그 섬 [동아일보] 2014.02.27



양재룡 호야지리박물관 관장 “독도는 단순히 경제적, 국방적 가치를 지닌 섬이 아니라 한국의 혼을 담고 있는 섬”



 



 



‘2015년 8월 22일 일본은 한반도의 남북 군사대치 상황을 틈타 독도를 무력 점령한다. 한국은 군사대치 상황이 해소되자마자 독도 반환을 요구하지만 일본은 거부한다. 한국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한일 간에 치열한 법리싸움이 펼쳐진다.’ ―강정민의 소설 ‘독도반환 청구소송’



일본은 22일 시마네 현에서 ‘다케시마(竹島)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일본 정부의 차관급 인사와 국회의원 15명, 일반 시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다케시마는 독도의 일본식 표현이다. 같은 날 한국 서울 도심에서는 다케시마의 날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렸고 한국 정부와 국회는 “일본이 침략주의의 근성을 드러냈다”며 일본을 비판했다.



독도는 다케시마가 아니다. 독도는 독도다. 한국의 동쪽 바다의 이름도 동해(東海)다. 일본해가 아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에게는 그렇다. 하지만 해외로 눈을 돌려 보면 상황은 조금 다르다. 녹록지가 않다. 독도를 다케시마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지도와 교과서가 늘고 있다. 2007년 미국의 한 출판사는 대한해협을 쓰시마 해협으로 바꿔 표기했다. 호주, 브라질,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스페인, 영국이 이 미국 세계사 교과서를 교재로 썼다.



독도가 일본에 점령당한 상황을 가정한 소설처럼 현 시점에서 한국과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 영유권을 걸고 싸우게 된다면 한국이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냉정한 판단이다.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15명 중 1명은 일본인 오와다 히사시(小和田항). 한국인 재판관은 없다.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싸움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는 지하자원, 어업권, 경제적 가치, 영해권 등 경제와 국방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양국에 독도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 韓-우산국, 동방(東方)의 끝이자 숨겨진 해상강국



강원 영월군 수주면에서 호야지리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양재룡 관장(67)은 독도가 지하자원이나 영해권, 어업자원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23일 박물관에서 만난 양 관장은 “독도는 한국에게 동(東)쪽 상징”이라고 말했다. 그의 이야기는 인류의 탄생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처음 태어났습니다. 수만 년을 거치며 인류는 제각각 사방으로 이동했어요. 그중 끝없이 동쪽으로 이동한 인류가 한반도에 정착해 지금 한국의 먼 조상이 됐습니다. 이들은 배를 타고 가까운 바다를 건너 계속 동진(東進)했습니다. 울릉도를 발견했고 독도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민족에게 독도는 동쪽의 끝이란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지향점의 가장 끝, 경제적 가치나 자원의 효용성보다 중요한 게 이 점입니다.”



독도가 작은 섬이 아니라 고대 해상왕국의 일부였을 것이라는 학설을 제기한 학자도 있다. 김호동 영남대 독도연구소 교수는 울릉도와 독도를 묶은 우산국(于山國)이 숨겨진 해상강국이었다는 논문을 2009년 발표했다. 독도의 옛 이름은 우산도(于山島)였다. 그는 울릉도와 독도에 남아있는 지석묘, 무문토기 등 고대 유물과 문헌을 토대로 기존에 알려진 ‘돌섬’ 독도와는 다른 모습의 독도를 제시했다.



‘우산국을 다스리던 우해왕은 기운이 장사였다. 우해왕 치세의 우산국은 인근 바다를 주름잡았다. 작은 나라였지만 어느 나라보다 바다에서의 힘은 막강했다. 당시 왜구(지금의 일본)는 대마도를 본거지로 삼아 때때로 우산국에 침범해 노략질을 했다. 화가 난 우해왕은 군사를 이끌고 대마도로 갔다. 우해왕은 대마도 왜구의 수장을 만나 담판을 지었다. 기에 질린 왜구 수장은 다시는 우산국을 침범하지 않겠다며 우해왕에게 항복문서를 바쳤다.’(울릉도의 역사로서 우산국 재조명·김호동·2009년)



○ 日-다케시마, 일본을 구한 ‘신의 바람’이 불다



지도를 보면 일본의 독도에 대한 욕심에 고개가 갸웃해진다. 일본 열도 오른쪽에는 태평양이 펼쳐져 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동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바다. 이 대양(大洋)을 놔두고 왜 동해와 독도에 집착할까.



1274년. 아시아와 유럽까지 정복한 원(元·몽골)제국은 일본 정벌을 결심한다. 원의 칸(왕) 쿠빌라이는 2만5300여 명의 병력과 900척의 전함을 이끌고 일본으로 향한다. 일본군은 계속 패하며 물러난다. 전선(戰線)은 쓰시마와 이키에서 기타큐슈 하카타 만으로, 다시 다자이후 미즈키 일대까지 밀려난다.



일본 열도가 원제국에 점령당하기 직전인 어느 날. 해가 진 밤에 바람이 불었다. 아주 큰 바람. 이튿날 날이 밝자 원의 군사들은 당황했다. 동해 인근 하카타 만에 정박시켰던 원의 군함들이 흔적도 없이 바람에 사라진 것. 밤새 동해에 분 폭풍우는 원의 병력과 군함을 바닷속에 수장했다.



1905년 러일전쟁. 일본은 동해가 일본과 한국 사이로 빠져나가는 대한해협에서 러시아 발틱함대와 맞붙었다. 발틱함대에는 38척의 군함이 세계 최고 해양함대의 전력을 자랑하고 있었다. 일본의 군함은 24척이었다. 패배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때 바람이 불었다. 동남풍. 일본 함대에서 발틱함대 방향으로 세차게 동남풍이 불었다. 발틱함대는 전진하지 못했고 일본 함대는 바람을 타고 나아갔다. 바람은 49일간 불었다. 발틱함대 38척 가운데 36척이 침몰했다. 반면에 일본이 잃은 군함은 단 3척이었다.



가미카제(神風·신풍). 신의 바람. 양 관장은 설명 끝에 “일본이 동해에 욕심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세계 최강 국가와 붙어 두 번 나라를 구한 바람은 모두 동쪽에서 불어왔다. 동해는 일본인에게 신(神)과 같다. 독도를 얻어야 동해를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이토록 끈질기게 영유권을 주장한다는 게 양 관장의 설명이다.



○ 한국은 독도를 지켜낼 수 있을까



공주사대와 고려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뒤 1971년 교사생활을 시작한 양 관장은 경기 수원 수성고 등에서 지리를 가르쳤다. 매 학기 마지막 날이면 학생들을 모아놓고 독도 특강을 했다. 그는 2007년 교장에서 퇴임하고 그해 5월 4일 강원 영월에 호야지리박물관을 열었다. 호야는 그의 아호다. 정년퇴임에 임박해 아내가 “그동안 가르쳐온 것이 아까우니 박물관 한번 운영해보는 게 어떠냐”고 던진 한마디가 현실이 된 것. 박물관을 열어 그동안 국내외를 다니며 모은 지도와 문헌 등 수집품들을 일반에 공개했다.



독도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2009년 독도 특별전을 열었을 때였다. 양 관장은 “특별전 때 독도 지도를 모아놓고 계속 들여다보니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회상했다. 이후부터 틈나는 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독도 특강으로 독도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양 관장은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한국과 일본 양국이 독도 영유권을 놓고 공개 토론을 벌이면 한국은 열에 아홉은 진다”고 말했다. 양 관장은 “빼앗으려는 자는 지키려는 자보다 늘 부지런한 법”이라며 “일본에 축적된 자료 분량은 상당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무대응 원칙으로 일관했다. 일본은 반대로 국제사회에 독도 갈등을 퍼뜨리며 다케시마와 일본해 표기를 위한 로비를 끈질기게 해왔다. 양 관장은 “한국의 완패”라며 답답해했다.



한때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며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했던 영국, 프랑스는 입장을 바꿔 독도를 일본령으로 분류했다. 미국 지명위원회는 1977년 독도 명칭을 ‘리앙쿠르 록(Liancourt Rocks)’으로 바꿨다. 독도에 관해 현재 국내에서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고 있는 호사카 유지(保坂祐二) 세종대 교육학부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왜곡된 논리라도 몇 번이나 반복해 들으면 그것을 수용하게 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이 독도 연구와 자료 축적을 게을리 한다면 일본의 전략에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북위 37도 14분 26.8초. 동경 131도 52분 10.4초. 동도와 서도, 부속 섬을 합친 총 면적 18만7554m²의 독도. 북서쪽으로 87.4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1년 중 날씨가 화창한 약 30일간 육안으로 독도를 볼 수 있다. 1451년 조선 세종 때 편찬된 고려사 지리지 권58 지리지12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돼 있다.



‘우산(于山·지금의 독도)과 무릉(武陵·지금의 울릉도)은 본래 두 섬으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고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



독도에서 동남쪽으로 157.5km, 일본에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오키 섬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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