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지역 영유권

 

제목 : 러시아, 일본 이어 옛 만주땅 노리는 중국 속셈은?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3-05-10 조회수 : 1027

러시아, 일본 이어 옛 만주땅 노리는 중국 속셈은?


한선재단 ‘금요정책세미나’ 박선영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교수

“중국의 동북공정, 미국 대결 위해 취약한 역사 새로 쓰는 전략”


김소정 기자 bright@dailian.co.kr | 2013.05.03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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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영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3일 한선재단 금요정책세미나 ‘중국의 미래전략 : 왜 동북아인가’에서 “중국이 고구려 역사의 중국사 편입 프로젝트인 동북공정에 나선 이유는 자신들이 역사적으로 취약한 동북 3성이 냉전 해체 이후 중요한 전략지가 된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선재단 제공





“세계역사를 볼 때 옛 만주땅(동북 3성)을 장악한 나라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강했다. 처음 러시아, 일본에 이어 지금 G2로 부상한 중국을 봐도 그렇다.”



21세기에 중국이 과거 한족의 역사도 아니었던 동북 3성 지역의 역사를 자국사로 편입해 정비하는 동북공정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박선영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중국의 동북공정은 단순히 고구려를 가져가려는 것 이상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중국 내 소수민족의 원심력을 차단하고 나아가 미국과의 대결까지 고려한 고도의 전략”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3일 한선재단 금요정책세미나 ‘중국의 미래전략 : 왜 동북아인가’에서 “중국이 고구려 역사의 중국사 편입 프로젝트인 동북공정에 나선 이유는 자신들이 역사적으로 취약한 동북 3성이 냉전 해체 이후 중요한 전략지가 된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이 동북지역이라고 부르는 요녕성·길림성·흑룡강성의 동북3성은 과거엔 만주로 불렸다. 박 교수는 “만주족에 의해 지배되던 동북지역은 1949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중국에 속해졌다”며 “따라서 중국으로선 동북 3성이 역사의 틀에서 상당히 취약하지만 반드시 장악해야 할 요충지”라고 설명했다.



동북 3성은 각종 철광석이 생산되고 삼림이 풍부하고 어업과 농업까지 발달된 경제적인 보고이다. 더구나 무역에서 비용 절감 효과도 커서 실제로 중국 내부에선 ‘동북이 없으면 중국은 없다’란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한다.



박 교수는 “동북 3성은 동북아 물류 중심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 중국이 아시아를 장악하기 위해 세력을 확대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할 지역”이라며 “특히 동북아 국제관계가 급변하는 지금 정치적·경제적으로 위상이 더욱 높아지면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됐지만 동북 3성은 과거부터 중요한 지정학적 의미를 가지며 근현대 전쟁과도 관련이 깊다.



19세기 청·일전쟁으로 전통적인 중화질서가 파괴되는 계기를 가져왔으며, 20세기 들어서 러·일전쟁과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이후 21세기에 들어와선 역사전쟁을 겪고 있는 것이다.



사실 동북 3성과 간도는 고구려와 발해 시대 우리민족의 활동 무대였다. “만주의 길림성 동남부지역으로 중국이 연길도라고 부르는 간도의 소유권 문제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박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간도는 애초 1712년 백두산정계비가 세워질 때 청과 조선이 담판을 벌였을 정도로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논란이 지속됐던 곳”이라면서 “1990년 청과 간도협약을 체결해 이 지역을 넘겨버린 일본이 당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배경에 1905년 체결된 을사늑약을 기반으로 했지만 강압적으로 체결된 조약인 만큼 을사늑약의 성립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이 1962년 국경문제에 관한 회담 기요, 1962년 10월 12일 북중비밀국경조약을 체결하고, 1964년 3월 20일 국경의정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간도 지역 일대의 비밀 국경조약을 완성시킨 데 있다고 한다.



박 교수는 “북한과 중국이 압록강과 천지, 두만강을 잇는 비밀 국경조약 완성해 천지를 양분하고 국경도 획정했지만 향후 우리가 주도하는 통일을 이루게 되면 헌법상 국가가 아닌 북한과 체결된 조약은 무효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동북아 주요 국가의 국경이 맞닿아 있는 동북 3성은 인접한 국가간 교류가 안정적일 때야 그저 변방에 불과하겠지만, 국경을 접한 각국의 의견이 엇갈릴 때 충돌하는 최대 격전지가 될 수 있다”면서 “이것을 아는 중국이 발 빠르게 역사적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지만 지금이라도 우리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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