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지역 영유권

 

제목 : 국회 생생 토크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3-03-25 조회수 : 617


「국회 생생 토크」



 




출연자 :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



 



1. 프로그램 소개



「국회 생생토크」는 정치권의 주요이슈, 의정현안과 정책 등을 주제로 매일 저녁 8시 방영되는 국회방송의 대표 인터뷰 프로그램입니다.



▢ 시 간 : 월~금 오후 8:00 (본방) 화~토 오전 12:00 (재방)



▢ 진 행 : 장진영 변호사



 



2. 출연 안내



▢ 녹화시간 : 2013년 3월 20일 (수) 오후 5시 10분까지 도착해 주십시오.



(5시 15분부터 25분간 대담)



▢ 녹화장소 : 의정관 6층 국회 방송 스튜디오



▢ 방송시간 : 3월 21일 (목) 오후 8시 방영 예정 (재방송 밤 12시)



 



 



Q. 어서 오십시오. 이 의원님! 간도협약을 비롯해 종군위안부 문제, 강제징용문제 등 민족문제와 역사바로세우기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는데요. 특별히 이 분야에 관심을 쏟는 이유가 있다면?



 



간도문제, 종군위안부 문제, 강제징용문제 등은 우리 세대가 꼭 기억해야하는 중요한 역사입니다. 하지만, 주변국가인 중국과 일본만 하더라도 역사의식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 국민들의 역사인식이 과거와는 달리 많이 약해져있습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융성했던 역사만큼이나 쇠약했던 역사에 무관심하면,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들에게 가슴아픈 우리의 역사를 인식시키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이와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입법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간도 및 종군위안부, 강제징용의 문제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더욱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고, 또한 정부차원에서 역사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지난주‘간도 되찾기 운동 10년 회고전’전시회를 여셨지요. 지난 10년 동안 간도 되찾기에 앞장서 오셨는데요. 사실 간도에 대해 잘 모르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간도는 어떤 땅이고,‘간도 되찾기 운동’이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간도되찾기 운동본부 자료 참조>



 



 



본래 함경북도 종성군과 온성군 사이를 갈라져 흐르는 두만강 중간의 삼각주가 매우 비옥해 1870년께부터 부근 주민이 이곳을 개간하기 시작하여 이곳을 간도(間島)라 불렀는데, 이것이 명칭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 후 무산군과 온성군 주민 가운데 두만강을 건너 개간하는 인구가 급증했고, 백두산 동쪽 기슭의 비옥한 토지는 개간되지 않은 곳이 없게 되어 이를 모두 일컬어 간도(間島)라 불렀습니다.



 



 



간도지역의 백두산․송화강․흑룡강 일대는 우리 민족건국의 발상지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고, 고조선 및 부여 이래로 弘益人間의 이념을 실현시켰던 곳입니다. 이러한 민족의 발원지이자 수 천년간 점유해왔고, 또한 조선과 청나라가 無人지대로 만든 상태에서 우리 민족이 개간하여 옥토로 만들어 놓은 곳인데, 이를 일제가 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뒤 청나라와 간도문제에 관한 교섭을 벌여 오다가 1909년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푸순[撫順]탄광 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주는 간도협약을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간도 되찾기 운동은 이러한 청나라와 일본간에 불법적으로 체결(1909년9월4일)된 ‘간도협약’을 원천적으로 무효화 하고, 간도가 우리 땅임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을사조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간도협약도 원천적 무효이고, 또한 1952년 중일간 평화조약에서 ‘중일 양국은 1941년 12월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 협약 및 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였기 때문에 1909년에 체결한 간도협약은 당연히 무효이므로 간도는 우리 땅으로 환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국영토로 되어 있어, 이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도협약의 내용>



이 협약은 전문 7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① 한·청 양국의 국경은 도문강(圖們江:토문강)으로서 경계를 이루되, 일본 정부는 간도를 청나라의 영토로 인정하는 동시에 청나라는 도문강 이북의 간지(墾地)를 한국민의 잡거(雜居)구역으로 인정하며, ② 잡거구역 내에 거주하는 한국민은 청나라의 법률에 복종하고, 생명·재산의 보호와 납세, 기타 일체의 행정상의 처우는 청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③ 청나라는 간도 내에 외국인의 거주 또는 무역지 4개처를 개방하며, ④ 장래 지린[吉林]·창춘[長春] 철도를 옌지[延吉] 남쪽까지 연장하여 한국의 회령(會寧) 철도와 연결한다는 것 등이었다.



 



 



 



Q1909년 9월 4일 일본이 만주철도와 탄광 등 이권을 넘겨받는 대신 간도의 영유권을 청나라에게 넘긴 것이 간도협약인데, 사실 그 이전부터도 조선과 청나라간 간도를 놓고 영토분쟁이 있었는데요. 역사적으로 볼 때, 간도가 우리 민족과 어느 정도로 밀접한 생활터전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간도의 역사는 고조선의 건국에서 시작됩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고조선은 홍익인간의 건국이념과 중국의 황화문화에 결코 손색없는 동이문명을 형성했고, 이 문화를 고구려와 발해가 이어 받았습니다. 발해 멸망 후에는 동이계인 거란ㆍ여진ㆍ몽골족이 이 지역을 지배하였는데, 반만년 역사 중 우리 민족이 이 지역을 통치한 시기가 3,300년을 넘습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중국과는 별개의 지역으로 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고려 공민왕은 원ㆍ명 교체기에 명이 아직 고구려의 영토였던 요령(遼寧)ㆍ선양(瀋陽) 일대를 점유하는 북방영토 회복을 추진해 1370년 이성계로 하여금 압록강을 건너 동녕부(요령ㆍ선양 지역)를 정벌토록 하여 그 지역을 장악하고 원래 고려의 영토였음을 통고하였습니다.



 



조선 때는 김종서가 6진을 개척했으며, 강북의 여진족들은 조선에 거의 복종하는 상태였으나, 이후 여진족이 강성하여 청을 건국하고 조선을 침입하였습니다. 이때 간도분쟁의 시발인 1627년 강도회맹이 체결되었는데, 그 내용은 ‘조선국과 청국은 약속하노니 양국은 강화에 합의 하였고, 이후 양국은 각각 약속을 준수하며 각각 경계를 봉하여 온전히 지킨다’라는 내용으로, 간도지역을 봉금/무인지대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간도지역에 대한 조선과 청과의 영토분쟁이 계속 되었는데, 1870년경부터 인근 조선인들이 이곳을 개간하기 시작하여 비옥한 토지로 만들었고, 1902년 5월 이범윤이 간도시찰사로 임명 받아 간도 조선인을 파악할 당시 간도 일대의 인구는 2만7,400여 호, 10여 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Q. 중일 간 영토분쟁에서 보듯이 중국은 영토문제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간도협약에 대해선 아예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들었는데, 실제 중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현재 ‘중국정부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8일 제 12회 전국인민대표 1차 회의 때, 중앙군사위원회에서 국가영토주권과 해양권익수호를 굳건히 지켜내겠다고 표명한 만큼 한․중간 영토분쟁 또한 중․일간 영토분쟁과 마찬가지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 16대, 17대 국회에서 ‘간도협약의 원천적 무효확인에 관한 결의안’이 발의, 제출되었을 때, 공식/비공식적으로 강하게 반발, 우려를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 등 양국간의 우호관계를 훼손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대비책을 마련하고 대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몇 년 전 한 민간단체가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도 반환 소송을 제기한 적도 있었는데요. 과연 국제법적으로 볼 때 간도를 되찾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 국제법상 간도문제 등을 포함한 영토문제의 제기는 개인이나 단체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우리정부차원에서 ‘간도협약 등에 대한 무효선언’이 있어야 할 것이며,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제소’는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학계에서도 “청일 간도협약 체결 시, 영토와 관련된 주권은 우리에게 있었다.”고 하면서 “아무 권리가 없는 일본이 청나라와 협약을 체결한 것은 원천 무효로, 간도에 우리 주민들이 오랫동안 거주해왔다는 점과 역사적인 내용 등은 우리나라 소유권을 주장하는 데 유리한 정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역시, 일본이 제국주의 시절 청국이나 만주괴뢰국과 맺었던 모든 조약이나 협정은 무효라고 1951년 중일평화조약 체결시에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가 있고, 그에 따라서 ‘간도에 대한 협정도 자연 무효’인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의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Q.동북공정은 일본의 독도야욕에 버금가는 또 다른 역사왜곡이란 시각도 있는데, 중국의 동북공정,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일본이 독도분쟁으로 온 국민이 독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중국은 조용히 우리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고구려 및 발해 유적지를 훼손하거나, 왜곡된 역사내용을 담아 중국인의 기본상식을 바꾸는 단계에 이르고 있어 대단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는 중국이 한반도 통일 후 만주 지방을 두고 통일한국과 생길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역사왜곡을 통해 미리 역사적 연고권을 주장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반도 북부 지역이 중국사 강역으로 넘어 가게 되면, 북한 붕괴 후 중국이 북한 지역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한민족의 역사적 우월성과 자부심에도 큰 타격이며, 대륙을 경영하던 강인한 민족이 아니라 한반도 남부에서 주변 강대국의 기대 짧은 역사를 이어 온 열등민족으로 전락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국들의 역사왜곡에 대비하여, 초등학교부터 역사적 통찰력과 판단력을 배양하는 역사교육이 실시되도록 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Q. 우리 정부로서도 간도 문제는 민감한 현안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동안 공식적으로 우리가 중국 정부에 이를 거론한 적이 있나요? 현재 간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현재 ‘정부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200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당시 반기문외교통상부 장관이 간도협약에 대해 밝힌 입장은 ‘아직 입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외교부는 당시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이 협약이 ‘무효’라고 두 차례 명백한 입장을 명시했으나, 곧 이 국감자료를 회수해 관련 부분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반 장관은 이날 국감자료에 대해 “실무자들 간의 행정적 착오”라고 했고, 간도협약에 대한 정부 입장은 “신중한 입장이 필요하다”는 선으로 후퇴하였습니다.



 



당시 정우성 대통령 외교보좌관도 불교방송에 출연, “조약 문구라든지 법리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간도 문제가 중국과 우리 사이의 영토와 국경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단순히 조약이 유효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크게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을 의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2004년 당시 외교통상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들은 이 문제가 보도된 직후, 브리핑을 갖기로 했다가 이를 하루 연기하면서까지 대책을 논의하였고, 그 결과 미래의 영토 문제보다는 현재의 한·중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의 영토권리를 주장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외교력을 발휘하라는 요구가 있지만, 솔직히 우리는 그런 힘이 없다”고 말했었고, 다른 관계자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고구려사 왜곡시정 문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간도협약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Q. 우리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절묘한 외교력이 필요한 문제인데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우리 정부의 역할,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는 우리 영토주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국간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 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과 일본간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이다오) 분쟁을 표본으로 삼아 우리 영토분쟁의 문제도 저자세로만 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들은 자신의 영토주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도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Q.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노력은 물론 국회 차원의 입법활동도 필요한데요. 민간과 국회의 역할, 각각 어떻게 보시나요?



 



민간차원에서는 학회나 단체 등에서 계속적인 학술연구와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만 가지고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국회차원에서는 16대, 17대 국회에서 ‘간도협약의 원천적 무효확인 결의안’이 발의하는 등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개선 의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18대 때에도 본 의원을 비롯한 50인의 의원들께서 ‘간도협약 무효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측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멀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 결의안이 당장의 구속력을 갖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국회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장기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정부는 ‘민족적 자존심 회복’과 ‘과거사 정리’, 그리고 ‘영토주권 차원’에서의 민간과 국회의 문제제기에 관심을 갖고 능동적인 입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Q. 지난 18대 국회에서‘간도협약의 원천적 무효확인에 관한 결의안’을 국회 외통위에 제출하셨는데,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19대 국회에서도 법안을 제출하실 계획이신지, 통과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영토문제는 본래 민감한 외교 현안입니다. 한・중 외교 관계 때문에 정부는 간도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은 영토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제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제법상 합리적 근거가 있는 영토에 대해서는 정당한 주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는 1975년 당시 국회차원에서 발간된 「간도영유권관계문서발췌」라는 간도 자료집을 발간하도록 특별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박정희 前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간도영유권 회복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록  
Connect fail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