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적제도

 

제목 : 북한 토지문서 불사르자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05-09-11 조회수 : 991


통일비용 우려, 기독교 중심으로 확산중 … 현행법리상, 반환·보상 주장도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한국기독교협의회 등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지난 92년 이후 꾸준히 지속되어온 ‘북한 토

지소유권 포기운동’이 남북 정상회담을 맞아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 김명혁 부회장은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는 자기의 권리와 주장, 특권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며 이 운동을 벌인 이유를 설명했다.



기독교윤리실천위원회 공동대표 손봉호 서울대 교수는 “당시 통일희년을 향한 기독교계의 실천행동 항목에 북

한 토지소유권을 포기하자는 내용을 삽입했다”며 “50년이 지났는데 이를 다시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집착

이다. 실무적으로도 다시 소유권을 확인하기에는 절차도 복잡하고 통일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황해도 서흥군 출신의 한 실향민도 “50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찾자고 나서는 것은 통일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말

했다. 



기독교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북한 토지소유권 포기운동에 대해 전문가들은 통일비용, 통일 이후 북한지역

의 경제재건 등과 관련, 좋은 대비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률적으로 보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한다는 현행법에 따라 실향민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해

야 한다. 또한 그 반대로 50년이상 땅을 점유하고 사용한 북한 주민의 연고권을 무시할 수 없다는 논리도 가능하

다.







         



통일방식에 따라 다르다



북한 토지소유권 처리문제는 통일 방식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북한을 대등한 당사자로 인정하는 합의통일의 경우에는 남북한이 분단이후 단행한 토지 몰수가 합법적으로 인정

돼 원소유권자에 대해 원상회복이나 손실보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통일정부의 재정부담을 덜고 법적 

분쟁의 여지를 줄여 북한의 경제재건을 신속히 이룰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것으로 통일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

화할 수 있다.



그러나 흡수통일의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진다. 대법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반환원칙설, 보상원

칙설, 반환과 보상 불필요설 등 학설이 공존하고 있다. 



반환원칙설은 북한이 헌법상 반국가단체이므로 당연히 원소유주에게 반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무상반환

이냐 유상반환이냐의 문제만 남는다. 이는 현행 우리나라 법질서에 가장 맞지만 북한지역 등기가 보존돼 있지 않

아 남북한 주민들의 소유권 분쟁과 부동산 투기 등 문제점이 드러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된다.



보상원칙설은 월남한 원소유주와 북한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대세를 이룬다. 그러나 보상의 범위

와 규모에 따라 사회적 비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국토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약 40조원 이상의 보상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환과 보상 불필요설은 막대한 반환 및 보상비용의 지출이 통일의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북한토

지의 재국유화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운근 박사는 “독일의 경우 원소유자에게 토지를 반환하는 정책을 편 결과 소유권 분쟁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우리는 원소유자 규명도 어렵다. 반환보다는 보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소유자 규명 어렵다



김운근 박사는 월남실향민에게 통일후 북한토지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실향민 5백명을 대

상으로 했다. 



응답자의 11%는 현 북한농민에게 장기임대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일단 국유화한 후 점진적으로 남한수준에서 

유상분배하자는 의견에 55%가 지지했다. 15%의 응답자는 통일과 동시에 북한농민에게 무상분배하자는 의견을 

표시했다. 



대법원이 지난 96년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상대로 조사했다. 통일후 북한토지문제 처리방식에 대

해 적절한 보상을 하면 된다는 의견이 40.3%로 가장 많았고 원소유권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36.1%, 오

랜 시간이 지났으므로 반환하거나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18.6%로 나타났다.



북한은 45년 당시 총 경지면적이 2백만2천정보(1정보=3,000평)였는데 이중 50%인 1백만여정보를 몰수하고 72만

호 농민에게 98만정보를 균등분배했다. 나머지 2만여정보는 임시인민위원회 보유지로 귀속했다. 



북한은 토지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관계가 확립된 이후 종전의 등기부 등 소유관계 문서를 전부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부동산제도는 58년 토지의 사적 소유가 완전히 폐지된 이래 주택(살림집)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은 국가 

또는 협동단체만이 소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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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우선원칙 시행



투자 기피 동독 경제침체 원인 … 3년후 보상으로 바뀜







■ 통일독일의 경우



독일은 지난 89년 베를린장벽이 무너지면서 통합조건의 기본을 보상 형식을 취하지 않고 대상물의 소유권 반환

을 원칙으로 했다. 단, 구소련 점령하(45년∼48년) 몰수재산은 제외했다. 



독일 정부는 사유 재산권 보호와 동독에 땅을 두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 중산층이라는 점 때문에 원소유주 반환 

원칙을 추진했다.



그러나 2백만건 이상의 반환 소송이 들어왔고 96년 봄까지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재산권분쟁 가운데 처리된 것

은 60%에 불과했다. 



소유관계가 불확실해 반환과정에서 시간과 행정력이 많이 투입됐고 소유권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기업이나 공장

부지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경제재건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그 결과 기업가의 동독지역 투자기

피 현상이 일어나고 사회간접자본 시설, 농지기반 시설, 농촌 환경시설 등의 확충이 어려워졌다. 



민족통일연구원 김영윤 박사는 “독일은 반환요구가 강했다. 구동독 거주민 60%가 구서독으로 이주했고, 분단후

에도 행정교류가 이어져 자신의 땅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92년 <투자우선법>을 제정, 소유권 분쟁중인 땅을 투자자에게 점유권을 준 뒤 소유권자가 결정되면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문제점을 해소하려 했다. 즉 반환우선에서 보상우선으로 정책이 바뀐 셈이다.



독일은 통일 이후 해마다 1천5백억마르크를 통일비용으로 쏟아붓고 있다. 올해까지 최소 2조6천억마르크(1천4

백조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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