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지역 영유권

 

제목 : 간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중국에 통고하는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청원서 첨부파일 : 다운로드[1]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0-02-25 조회수 : 1182


 













2010-02-25 11:38:58  


 






















 




 



 

 

 

 

간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중국에 통고하는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청원서





1. 간도가 한국의 영토인 이유



 가. 압록강·두만강 선이 한·중 국경선이 아니다. 1712년 소위 백두산정계비를 설치하기 전에는 양국의 국경선은 압록강 북편의 봉황성으로부터 대체로 요양과 심양을 통과하는 선이 국경선으로 압록강과 두만강 북쪽의 일대를 말하는 소위 간도는 우리나라의 영토였다.



 나. 그러던 중 청과 조선은 1627년 강도회맹 이래 압록강-두만강 선과 봉황성-애양문-함창문-왕청문에 이르는 선의 내측을 봉금지대로 설정하였으며, 무주무인(無主無人)의 중립지대로 만들었다.



 다. 그 후 1689년 러시아가 네르친스크 조약에 의해 흑룡강 유역에 진출하자 이에 위협을 느낀 청나라의 강희제는 만주지역을 차지하고자 1708년 선교사로 하여금 만주일대를 실측케 하고 10년에 걸쳐 ‘황여전람도’를 제작하였다. 이 ‘황여전람도’ 동판을 기초로 1737년 당빌, 1740년의 듀 알드, 1750년의 보곤디, 1794년의 윌킨스 등이 제작한 지도들에는 압록강 북편의 봉황성으로부터 두만강 북쪽의 연변 일대로 이어지도록 국경표시가 되어 있다. 특히 프랑스사람인 듀 알드(Du Halde)의 지리지 중 레지의 비망록은 “봉황성의 동쪽에는 조선의 서쪽국경이 있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라. 1712년 백두산정계비 설치 당시 백두산상의 분수령을 국경으로 하기로 하고, 그 비문(오늘날의 조약문에 해당)에는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국경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또 그 분수령상에 동 비석을 세운다는 사실적 내용도 명시되어 있다. 또 청측의 요구에 따라 하천이 복류(伏流)하는 지역에 토퇴·석퇴 등을 쌓아 국경표식을 한 부분도 송화강 지류인 토문강이었다.



 마. 그 후 비문상의 “토문강”의 해석과 관련하여 조선측의 주장에 따라 1885년과 1887년의 2차에 걸친 국경회담이 있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였고, 이에 조선정부는 1897년 서상무(徐相懋)를 서변계관리사로 임명하였으며, 1900년 경 평북관찰사 이도재(李道宰)는 압록강 대안지역을 각 군에 배속시키고 충의사를 조직하였다. 또 1902년 간도시찰사로 임명받은 이범윤(李範允)이 사포대를 조직하고 간도 한인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그 비용에 충당하고 두도구, 모아산 등에 영소를 설치하였다.



 바. 그러던 중 일본이 1909년 9월 4일 소위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중국에 불법적으로 할양하였다. <간도협약>은 영유국인 조선을 배제한 채 제3자인 일본이 청과 맺은 조약으로, 그 근거로 볼 수 있는 1905년 <을사늑약>이 국제법상 불성립 또는 강박에 의해 체결된 조약으로 무효임은 1990년대 초부터의 관련학계의 연구결과로 이미 널리 알려진 바이다. 더욱이 2004년 한국 국회의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 간도협약이 법리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한 바 있다.



 사. <간도협약>이 무효라면 1880년대 진행되었다가 결렬된 국경회담이 유효하게 타결된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분쟁상태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현재 중국이 간도협약을 근거로 간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간도협약>이 무효임을 통고하고 간도영유권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외교적 절차를 통해 중국정부에 통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 간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중국에 통고하여야 하는 이유



  한국정부가 중국에 대하여 <간도협약>이 무효임을 통고하고 간도영유권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여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헌법상 대통령의 영토보존의 책무

  대한민국헌법 제66조 제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중 “영토의 보전”에 간도의 보전이 포함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대통령의 헌법상 영토보전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중국에 대하여 간도협약의 무효를 통고하고 간도영유권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할 것이 요구된다. 



 나. 시효, 역사적 응고 및 묵인의 효력 배제

  중국의 간도점유가 법적 근거가 없음을 한국이 항의하지 아니하면 정당한 권원없는 국가의 영토취득방식인 시효나 이와 유사한 성격의 영토취득방식인 묵인이나 역사적 응고에 의하여 중국이 간도영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러한 효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한국정부는 중국에 대하여 간도협약의 무효를 통고하고 간도영유권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할 것이 요구된다.



 다. 상대적 권원 취득

  한국정부의 항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중국이 간도영유권에 대하여 “절대적 권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한국정부의 무효통고로 간도영유권문제는 “상대적 권원”으로 조정되게 되고, 반면에 한국은 간도영유권에 대해 “상대적 권원”을 갖게 된다.





  이상의 근거로 볼 때 한국정부가 중국에 대하여 <간도협약>이 무효임을 통고하고 간도영유권문제의 해결을 촉구하지 아니하고 무대응정책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 정부가 시효에 의한 영토취득 가능성에 대하여 확립된 학설이나 규칙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무효통고를 회피하고 있다면, 국제법상 시효에 의한 영토취득은 학설상 다수설이며, 또 영토분쟁 관련 국제재판에서도 원용되고 있으며, 학설과 판례는 <국제사법법원규정> 제38조 제1항 d에서 법규칙을 결정하는 보조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 우리 정부가 영토취득의 권원으로 시효만을 상정하고 있는 듯한데, 시효 외에도 장기간 실효적 지배를 요건으로 하는 “역사적 응고”나 “묵인”이 중국에게는 더 주효한 영토취득의 권원이 될 수도 있다. 항의는 시효취득만을 중단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응고나 묵인에 의한 영토취득을 중단하는 효력이 있음도 유의하여야 한다.

  중국에 대한 <간도협약>의 무효 통고와 간도영유권문제의 평화적 해결 주장은 1992년 한중수교 당시 <한·중 수교공동선언>에 간도문제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우리 정부의 크나 큰 실수를 뒤늦게나마 만회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가 국제정치의 현실은 우리가 간도영유권문제를 외교적으로 제기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한국정부의 중국정부에 대한 항의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이는 본말이 바뀐 주장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즉 이는 결국 간도영유권을 포기하는 것으로써 국가구성의 3대 기본요소의 하나인 영토를 포기하는 망국적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우리 정부가 <간도협약>의 무효임을 통고하고 간도영유권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북방민족나눔협의회/간도되찾기운동본부

                                  회 장    육  락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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