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제목 : 여의도의 121배 잘못된 ‘땅 지도’ 재정비…2단계 착수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5-06-05 조회수 : 339


뉴스1

입력 2015-06-04 06:15:00 수정 2015-06-04 06:15:13



        

2015.06.03/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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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동안 써온 종이 지적을 3차원 입체지적으로 전환하고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인 '바른땅사업'이 내년 1월부터 2020년까지를 목표로 2단계에 돌입하게 된다.

사업은 1단계(2012~2015년), 2단계(2016~2020년), 3단계(2021~2025년), 4단계(2026~2030년)로 나눠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다.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차원의 최초 계획으로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을, 시·군·구가 실시계획을 수립해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추진하게 된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4년차를 맞아 그동안의 운영상 미비점과 5년단위 기본 계획 변경절차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2억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지적재조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종이지적(地籍)은 일제 강점기 당시 동경을 원점으로 삼아 낙후된 기술과 장비로 제작돼 시간이 지날수록 변형·마모되고 있는 형편이다. 토지 경계가 실제와 달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토지도 전국 토지의 약15%(약 554만 필지)에 이른다.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토지가 상당하다는 얘기다. 즉 필지의 공부상 경계가 실제와 약간 틀어져 있을 수 있다. 그 중에는 알게 모르게 남의 땅에 본인 건물이 걸쳐 있을 때도 있고 그 반대로 일부 침범을 당했으면서도 인지를 못하고 방치한 경우도 다반사다.

이에 따라 시행되는 지적재조사는 부정확한 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수요를 반영해 토지경계를 바르게 하며 오차 없는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인프라 구축사업이다.

사업 초기만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지적재조사 전담조직이 없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까지 총 205명의 전담조직이 신설되고 사업예산도 해마다 늘면서 추진기반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 News1


예컨대 불부합지의 경우 Δ2012년 58개 지자체 66개 사업지구 Δ2013년 189개 지자체 331개 사업지구 Δ2014년 79개 지자체 97개 사업지구 Δ2015년 156개 지자체 214개 사업지구가 정리되고 있다. 특히 여의도 면적의 121배인 전 국토의 23만 필지 351만㎢가 정리된 것이다. 이는 전체 불부합지 필지 대비 4.1%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국토종합개발계획, 국가정보정책 기본계획 등과 비교하고 지적관련 해외 기본계획 사례를 조사해 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적재조사특별법에 따라 지상·지하에 위치한 구조물 등을 지적공부에 등록해 정보의 다원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완료·건축중·완료후 신축 등 건축시기별 등록방법도 구체화 시킬 예정이다.

무엇보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재정에 의존돼 예산확보가 미흡할 경우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적측량수수료 등을 활용한 사업예산 조달방안 마련도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전만경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은 "2012년부터 시작된 1단계를 통해 지적불부합지 정리와 동경측지계 기준의 지역좌표계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디지털화 등이 추진됐다"면서 "한국형 스마트지적이 완성되면 디지털 지적을 토대로 다른 공간정보와 융합 활용할 수 있어 다양한 시너지 효과도 발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첨단 측량기술 축적 및 해외 수출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된다"면서 "국토부는 전 사업과정을 100%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과정에서 토지 소유자 등 국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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