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제목 : 정선군 지적 선진화사업 본격 추진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5-02-26 조회수 : 374


강경식 | sso04861@hkbs.co.kr | 2015.02.26 00:24                                                

[정선=환경일보]강경식 기자 = 정선군은 2억5천여만원의 예산으로 여량면사무소 소재지 일대 1,382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할 계획으로 측량기준점 설치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화암면, 임계면 등 2개 지역 9,927필지에 대한 세계측지계 전환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지구 지정을 강원도에 요청하는 등 지적선진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2030년 까지 실시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새롭게 조사·측량 후 토지의 경계를 좌표화하여 전산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군 전체 124,177필지 중 46,311필지가 지적재조사 사업대상지이며, 나머지 77,866필지는 세계측지계 전환 사업대상지이다.

세계측지계란 지구의 질량을 중심으로 한 세계의 지형과 가장 일치하는 국제적 표준이 되는 좌표계로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일본지형에 적합하도록 설정된 동경원점을 기준으로한 지역측지계를 사용하여 왔으며, 세계측지계와는 남동방향으로 약365m 위치 편차가 발생한다.

앞서 정선군은 2012년부터 추진한 화암면 건천리 일원(건천지구) 268필지 3,183천㎡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난해 완료한데 이어, 남면 광덕리 일원 2,073필지 28,446천㎡를 공무원이 직접 측량하여 세계측지계로 전환함으로써 25,434천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2013년부터 추진한 정선읍 북실리 일원(북실지구)546필지 286천㎡의 토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도 금년 2월에 완료했다.

정선읍 시가지에 위치한 북실리 일대 토지는 각종 개발수요에도 불구, 100년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도에 의존하고 있어 토지경계에 대한 민원이 잠재해 온 지역이다.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의 완료로 토지형상의 정형화는 물론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도 사라지는 등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량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농경지인 건천지구와 소규모 시가지인 북실지구 사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여량면사무소에 이동사무실을 설치하는 등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함으로써 재산권행사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종호 민원봉사과장은 세계측지계 좌표 전환사업도 공무원들이 직접 측량하여 예산의 절감은 물론 신속하고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시하기 위한 지적선진화사업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사무실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각종 관련 자료 열람을 위하여 여량면사무소 안에 설치하고 4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sso048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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