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제목 : 충남도, 지적재조사 사업 출발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5-02-26 조회수 :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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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2월 22일 (일) 09:04:40이경 imk0802@hanmail.net

















[불교공뉴스-충청남도] 충남도는 지적재조사 추진 3년차를 맞아 도내 21개 지구 7600필지 766만 2000㎡의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며 총 13억 9000만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필지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 등을 거쳐 추진되며, 측량 대행자 선정→재조사 측량→경계확정→사업완료 공고 및 조정금 정산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서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그동안 도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국비 35억 원을 투입해 38개 사업지구 2만여 필지의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했다. 

또 지난 2014년 시작돼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는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1지구 등 도내 5개 사업지구 3000여 필지는 현재 재조사 측량 및 내부경계조정 중에 있다.

도는 앞으로 경계 분쟁 및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집단적 불부합지 지역은 연차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나머지 지역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으로 디지털지적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사업지구를 계속 지정·추진해 2030년까지 도 전체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도면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토지경계가 실제와 달라 개개인들의 재산권행사에 제약이 발생하는 등의 토지 이용 상 비효율을 바로 잡기 위해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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