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제목 :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3년… 앞으로의 과제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5-02-26 조회수 : 398

이원복 청원구청 지적재조사팀장

이원복  |  webmaster@ccdail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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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24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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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국보 일련번호 폐지 추진, 병사계급을 일원화 추진, 도로명주소 사용, 일본어계통 국어 순화운동 등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은 분야를 막론하고 범사회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국가에서는 국민, 주권과 함께 국가 구성의 3대요소인 토지에 대한 일제잔재 청산을 목적으로 '바른 땅' 이라는 슬로건 내걸고 지적재조사사업과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을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는 중장기 사업으로,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현황을 일치시켜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은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1910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일본지형에 적합하도록 설정된 동경원점의 좌표체계를 전 세계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국제표준의 좌표체계로 변환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적(地籍)은 일제강점기 시절 국토를 수탈할 목적으로 지난 1910년부터 시작한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근간으로 해 약 100여 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 2014년부터 세계측지계변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경우 2013년 사업지인 사천지구, 동막지구, 정중1·2지구, 북이 신대지구 등 모두 5개 지구 593필지를 지난해 말 사업완료 했으며, 2014년도 사업지인 용정지구, 장암지구, 신전지구, 북이부연지구는 현재 재조사측량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간 경계 조정 중에 있다.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은 청주시의 경우 2014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담당공무원이 사업초기 실시계획부터 GPS위성측량, 성과물적성 등 사업초기부터 완료까지 직접수행해 전체사업량의 10%인 3만608필지에 대한 변환작업을 완료했다.
 

지적재조사사업과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은 IT강국의 위상에 걸맞은 선진지적제도의 확립으로 국민의 소유권 보호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및 업무처리 과정의 간소화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기존의 부정형의 지적경계를 정형화 시키고,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를 현실경계로 정비해 토지이용가치 상승으로 인한 지역경제 발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더 나아가 첨단측량 기술 및 선진화된 지적제도의 해외수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중소기업학회에서는 해당사업으로 이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최대 15조원이라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올해가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국토개발의 근간이 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는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 시절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제는 일제 잔재 청산을 통한 지적(地籍) 주권 회복과 미래창조적 개념 정립으로 국민행복 맞춤형 정보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할 때가 됐다.
 

하지만 아직도 해당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홍보부족으로 관심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100년 만에 우리 모두의 손으로 새 역사를 쓰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그리고 토지소유자들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rltkqhfhrkrl :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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