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자료실

 

제목 : 북한 영토 5분의 1을 중국이 갖는다고?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7-04-23 조회수 : 120

 

  

[the300] [이상배의 이슈 인사이트] 시진핑 "한국은 중국의 일부" 망언대북 선제타격으론 '완전한 통일' 불가능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입력 : 2017.04.23 11:40

 

북한 영토 5분의 1을 중국이 갖는다고?

 

만약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갑자기 사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국에서 북한의 체제 급변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보고서가 공개된 적이 있다. 작성자는 공화당 싱크탱크 AEI(미국기업연구소)의 한반도 전문가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이었다. 그는 2004년 보고서에서 북한의 최고지도자 사망 등 급변 사태시 펼쳐질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최고지도자 사망시 북한은 군부 내 파벌 간 대립으로 내전에 돌입한다. 전략무기를 손에 넣기 위한 군벌 간의 전투가 곳곳에서 벌어진다. 군 지휘체계가 붕괴되면서 조선인민군 대다수는 빨치산이 돼 흩어진다. 주민들이 빨치산을 피해 피난길에 오르면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한다. 상당수 난민들이 압록강·두만강을 넘어 중국으로 유입된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난민 유입 억제를 위한 내전군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압록강·두만강을 건너 남하를 시작한다. 한미 연합군도 중국의 개입을 저지하기 위해 즉각 북진을 개시한다. 양측은 청천강 이북에서 대치한다. 결국 중국은 북한 영토의 5분의 1, 한미 연합군은 3분의 2를 각각 점유한 채 휴전 협정에 서명한다. 나머지는 비무장지대(DMZ)로 남겨진다."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중국이 북한 영토의 5분의 1을 점유한다는 부분이다. 대다수 국민은 남북한이 통일되면 압록강·두만강까지 우리 땅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헌법 3조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안타깝게도 미국과 중국의 생각은 다르다는 점이다.

 

국제법적으로 북한은 유엔(UN)에 가입된 독립국가다. 현재 우리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거의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다. 그나마 있던 개성공단은 폐쇄됐고 금강산 관광은 중단됐다. 우리의 빈자리를 중국이 메우고 있다. 현재 북한의 대외무역 가운데 90% 이상이 중국을 상대로 이뤄진다. 우리 입장에서 북한 영토에 대해 지분을 행사할 명분은 오직 역사와 민족뿐이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7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했다. 시 주석이 정말 이런 말을 했는지, 통역이 잘못 전달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과거 우리가 중국에 신하를 자처하며 조공을 바쳤던 '칭신조공'(稱臣朝貢)의 역사를 통역이 그렇게 전했을지도 모른다.

 

만약 시 주석이 정말 그렇게 말했다면 이는 역사적 무지에 다름 아니다. 645년 당 태종이 안시성 전투에서 패하며 고구려 정벌에 실패한 이후 중국에선 한반도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는 시도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그러나 시 주석이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경우든 한반도를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이 그렇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중국에게 북한은 미국·일본 등 해양세력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는 '방파제'. 북한이 사라질 경우 중국은 자칫 한미 연합군과 압록강·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군사적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 강 바로 건너편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꽃 피우는 것도 정치적으로 달갑지 않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결국 중국으로선 북한 체제가 붕괴될 경우 새로운 완충지대를 확보하려 들 가능성이 높다. AEI가 북한 급변사태시 중국이 북한 영토 점유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 건 그래서다.

 

트럼프 행정부는 '선제타격'을 대북 옵션 가운데 하나로 테이블에 올려두고 있다. 우리 대선 후보 중에도 일부도 대북 선제타격론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연합군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중국은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에 따라 자동으로 개입하게 돼 있다. 중국이 북한 영토 일부를 점유한 뒤 휴전을 제의할 경우 과연 미국이 우리를 위해 중국과의 전쟁까지 감수하며 북진을 계속할까?

 

군사적 방식으론 한반도의 완전한 통일을 이룰 수 없다. '북진 통일'은 통일이 아니라 또 다른 분단이다. 독일이 완전한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건 외세가 아닌 서독과 동국이 주도한 통일이었기 때문이다. 외세에 의해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되는 비극은 지금까지로 충분하다.



목록  
총 방문자수 : 5,703,861 명
오늘 방문자수 : 520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