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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암초에 콘크리트 부어 인공섬 만든 日 `뜨끔`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6-07-14 조회수 : 297

 

암초에 콘크리트 부어 인공섬 만든 日 `뜨끔`

  • 황형규 기자
  • 입력 : 2016.07.13 17:50:02   수정 : 2016.07.13 20:05:44


일본 정부는 남중국해 암초를 인공섬화한 뒤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자칫하면 이번 판결이 일본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 영토 가운데도 일본 정부는 섬이라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은 '바위'에 불과하다며 반박하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곳은 도쿄에서 남서쪽으로 1700㎞ 떨어진 '오키노토리시마'다. '시마(섬)'라는 이름에서 보듯 일본은 이곳이 원래 섬이라고 주장하며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설정해 놓고 있다.

그런데 이 섬은 산호초와 바위로 이뤄진 데다 밀물 때는 대부분이 물에 잠긴다. 유엔 해양법 조약은 "인간의 거주나 독자적 경제생활 유지가 불가능한 바위는 EEZ나 대륙붕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중국은 이곳이 섬이 아니라 바위에 불과하며 그렇기 때문에 EEZ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이 섬이라고 주장하고 주위에 200해리 EEZ를 설정했는데, 그 면적은 약 40만㎢로 일본 영토보다도 넓다. 섬이냐, 바다냐에 따라 엄청난 경제적 손익이 오가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PCA의 이번 남중국해 판단을 지켜본 다른 나라가 이곳이 바위라고 주장하며 PCA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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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서태평양상의 오키노토리. 콘크리트를 덧씌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1988년 8월 현재)[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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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2005년 4월 콘크리트 덧씌우기 공사를 끝낸 키노토리.[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 = 황형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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