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제목 : 부산 개금지구 '땅 경계 갈등' 주민 협의로 해결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3-11-21 조회수 : 812


 















2013-11-20 14:51:16 

 

 


 



 










 


'바른땅 사업' 특별법 시행 이후 부산 첫 모범사례



지적 재조사 사업인 '바른땅 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부산의 시범지구에서 최초로 이웃 간 소유권 다툼 없이 조정을 마무리해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부산 부산진구는 2003년 '지적불부합지'로 지정된 개금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사업 경계결정을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적불부합지란 측량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거나 지적도가 오래돼 서류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땅을 일컫는다.



일단 지적불부합지로 지정되면 그 일대의 각종 인·허가가 제한되고 토지거래 시에도 제한을 받게 된다. 한쪽 토지의 경계를 정리해주려고 해도 도미노식으로 인접 토지 지주 사이에서 경계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정 탓에 부산진구도 61명의 소유주가 엮어 있는 개금동 527의2 일원 78필지 구역의 지적 재조사 사업을 10년동안 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지적재조사 특별법 시행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지주 3분의 2만 찬성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데다 지주들도 '등기된 면적만 지켜준다면 경계 조정에 대한 권한을 일임하겠다'며 적극적인 의사를 밝힌 것.



덕분에 부산진구는 진입로가 없는 토지의 소유자를 설득해 마당이나 화단 등을 떼어내 주고 통로를 확보하는 등 운용의 묘를 살린 끝에 조정금을 주고받지 않고 6개월 만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구는 다음 달 의견 청취 등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면 지적불부합지 딱지가 붙어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개금지구 일원 토지도 본격적인 매매가 가능해지고 부동산 가치 역시 20~30%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이달 초 사하구에서 사유지 분쟁으로 멀쩡한 도로에 쇠말뚝을 박는 등의 볼썽사나운 분쟁과 극명히 대조되고 있다.



현재 지적불부합 지구로 지정 고시된 부지는 전국에만 무려 2억 764만 6천㎡에 달하며 매년 경계분쟁 소송비용만 3천억 원을 넘기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산에도 개금지구를 포함해 18개 지구 79만 8천㎡의 땅이 지적불부합 지구로 지정돼 있다.



ready@yna.co.kr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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