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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中정부·언론, 남중국해 판결에 포화..중재법정 비판 백서 발간(종합)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6-07-13 조회수 : 337

 

中정부·언론, 남중국해 판결에 포화..중재법정 비판 백서 발간(종합)

외교부, 미·일 비판 성명..CCTV, 메인뉴스 절반 할애연합뉴스 | 입력 2016.07.13. 12:19

           
       


외교부, 미·일 비판 성명…CCTV, 메인뉴스 절반 할애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이준삼 특파원 =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지난 12일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중국 정부와 관영언론들이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재법정의 판결을 따르라는 미국·일본을 비판하는 동시에 중재법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발언도 내놓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12일 밤 루캉(陸慷) 대변인 명의의 발표문에서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성명에 대해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불법적이고 무효한 중재판결을 조장하고 있다"며 법치정신에 맞지 않고 '영토 분쟁에서 한쪽을 들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격동의 남중국해(연합뉴스TV CG)
격동의 남중국해(연합뉴스TV CG)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연합뉴스 자료사진]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어 "미국은 국제법을 이익에 맞으면 이용하고 안 맞으면 버리는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남에게는 유엔해양법협약 준수를 촉구하면서 정작 스스로는 가입조차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루캉 대변인은 일본을 향해서도 "일본은 2차대전 시기 중국의 남해(남중국해) 도서를 침략해 점령했다"고 비판했다.

중재법정 재판부가 일본출신 야나이 지(柳井俊二) 전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의해 구성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내놓았다.

발표문은 "당시 ITLOS 소장이던 일본의 야나이가 재판부 구성을 도맡아 처리했다" 며 "야나이는 아베 총리의 안보법제 간담회 좌장을 맡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데 협력한 인물이며 따라서 중재재판은 처음부터 정치화돼 있었고 거기서 나온 판결은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13일에는 류전민(劉振民) 외교부 부부장도 중재법정은 독립성을 갖춘 국제법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류 부부장은 이날 오전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중재법정'은 임시로 구성됐고, 재판관들의 보수, 재판 진행 비용 등을 누가 부담했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날 '중국-필리핀의 남해(남중국해) 갈등에 관한 대화해결 견지'라는 제목의 2만 자 분량의 백서를 발간했으며, 남중국해 분쟁 역사 등을 설명하며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이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국영 중국중앙(CC)TV는 12일 메인뉴스 프로그램인 신원롄보(新聞聯播)의 방송시간 30분 중 16분을 남중국해 보도에 할애했다.

CCTV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유럽연합(EU)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남중국해 도서는 예로부터(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 "중국정부는 판결을 불수용·불인정한다"고 밝혔다는 내용을 전했다.

또 왕이(王毅) 외교부장의 성명, 이번 판결에 대한 대만의 반발, 중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중화인민공화국 성명'과 '외교부 성명' 등을 소개했다.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解放軍報)는 중국군은 "당당하게 중재판결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행동으로 국제법을 수호할 것", "각종 위협과 도전에 대응할 능력이 있다"며 "우리 영토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보도했다.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남해(문제)에서 누가 승리하고 누가 패배했는가, (이를 아는) 역사는 웃고 있다'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js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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