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제목 : 정부, 내년 지적재조사 사업 빈껍데기 전락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3-10-31 조회수 : 628


기재부 심의 96% 삭감 30.4억 편성...충남도 등 사업 수행기관 계획 차질 ‘불 보듯’



내포/김기룡 기자  |  press@shinailbo.co.kr/gbkil@shinailbo.co.kr


 






























승인 2013.10.28  15:44:29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낡은 지적(地籍)을 최신기술과 제도를 반영해 100년 만에 첨단 디지털 지적으로 바꾸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예산 확보 실패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계획에 맞춰 세부적인 재조사 시행계획을 세운 충남도 등 각 지자체와 대한지적공사 등 사업 수행 기관의 계획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시)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841억 원을 2014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요청했지만 예산심의부서인 기획재정부는 이를 대폭 삭감한 30억 4000만원 정도만 반영했다.

 



기재부는 예산 삭감에 대해 ‘수익자 부담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조사사업으로 토지가치 상승 등 혜택을 보는 개인 및 지자체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며,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해 사업내역 및 물량의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재부의 이 같은 논리는 전액 국비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당초 정부 약속과 다를 뿐 아니라, 지적독립과 디지털지적 완성을 통한 국가인프라 구축이라는 특별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지자체와 해당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고시에서, 정부(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반영해 2030년까지 1조 3000억원의 대규모 국가재정을 투입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필요한 연도별 소요예산 총괄표를 고시에 함께 포함해 발표했다.

 



이렇게 볼 때 기재부의 예산 삭감 사유는 대국민 약속이라 할 수 있는 정부의 고시를 뒤집는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다.

충남도의 경우 지난 9월, 「지적재조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자체 종합 계획을 발표하는 등 이미 지자체 별로 내년 국가예산 투입을 전제로 실천계획을 마련 중이고, 재조사사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인 대한지적공사도 정부의 고시에 맞춰 차질 없는 사업 수행을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등 후속 작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어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도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는 부정확한 토지경계를 주민이 직접 참여해 오차 없는 디지털 지적으로 재구축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라며 “이번 예산 삭감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수현 의원은 “100년 만에 지적을 재정비 하는 사업이 기재부의 예산삭감으로 중단돼서는 안된다”며 “이미 국회의 입법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기본계획 고시까지 끝난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공성 확보 차원에서도 국가예산으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경계가 달라 불편을 겪고 있는 지적불부합지는 전국토지의 약 15%(약 554만 필지)에 이르며 수도권 보다 충남 서산시(20.9%), 태안군(22.5%) 등 농어촌 산간벽지, 서민층 주거지에 집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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