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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함양군의 무상교육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1-11-14 조회수 : 589









































함양군의 무상교육

이용우 기자

 

 

 

 


 




치열하게 전개됐던 10·26 재·보궐선거 끝났다. 서울시장에 박원순 야권단일후보, 함양군수에 한나라당 최완식 후보가 당선되면서 서울시장과 기초단체장 11곳의 당선자가 모두 확정됐다. 서울시장 선거는 드라마틱했다. 정치권에 발을 디딘 지 50일 남짓 밖에 안 된 시민운동가 출신인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민주당과 한나라당 후보를 차례로 누른 것이다.

오세훈 전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로 시작된 서울시장 선거는 결국, 초·중학교 무상급식은 시대적 흐름으로 투표와 선거를 통해 서울시민들의 확고한 ‘민심’을 확인한 셈이다. 교육에 있어서 ‘선택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가 승리한 순간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0·26 보궐선거에서 2012년까지 초등 전 학년 및 중 1, 2014년까지 중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럼, 이쯤에서 함양군은 어떨까. 이철우 전 군수의 선거법 위반으로 시작된 함양군수 재선거는 무소속 후보와 야권단일 후보의 맹렬한 추격을 뿌리치고 한나라당이 ‘4전 5기’ 만에 최완식 후보를 군수에 당선시키면서 막을 내렸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철우 전 군수는 2011년부터 함양군에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뿐인가, 지자체 예산으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했다. 학부모들은 연간 100만 원 가량의 수업비를 절감한 셈이다.

게다가 경남에서 가장 먼저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25% 부담)에 나섰고,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간부공무원(2012년 전 공무원 확대 예정)들에게 아이패드를 보급하는 등 발 빠르게 교육·복지·정보화 사업에 힘을 쏟았다.

이 전 군수는 취임 초 ‘지리산 댐’으로 여론이 극명하게 갈라질 때 “남강댐 물을 부산지역에 공급하는 것은 이득보다 경제적 손실이 더 클 것으로 예상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며 무소속 군수로서는 소신 있게 지리산 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지역의 여론을 하나로 뭉쳤다. 반면 ‘지리산 케이블카’ 유치에는 찬성이었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보편적 복지와 교육을 주장한 이철우 전 군수의 선거법 위반은 여권과 토호세력이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고, 이는 함양이 도약할 시기를 결정적으로 놓쳤다는 진단이 흘러나온다. 그가 한나라당 후보였으면 어땠을까.

끝으로 한나라당 최완식 군수의 당선의 원인은 군민들이 새 정치와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을 것이다. 이 전 군수의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정책 등을 짚어보면서, 함양을 행복하고 희망찬 역동적인 도시로 끌어주길 군민으로서 진정 바란다.




 



 


 

Write : 2011-11-14 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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