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영토인식

 

제목 : 간도협약에 대한 북한의 입장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0-11-18 조회수 : 1043


 현재의 국경을 획정하는 과정에서나 그 이전에 북한이 중국에 대하여 간도협약의 무효를 들어 간도영유권을 주장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 다만 북한에서 발행된「일제조선침략일지」에서 1909년 9월 4일 “일제가 조선에 만청정부세력의 침투를 막기 위하여 <간도에 관한 청일협약>조인. 청일 양국정부는 도문강을 조·청 두나라 국경으로 한다는 것, 청나라 정부가 장차 길장철도를 조선 회령에서 조선철도와 연결시킬 것과 일본령사관 설치지역 등을 규정”이라고 하고 있고, 또 동년 11월 8일에는 “이완용 매국내각이 9월 4일에 체결한 <간도에 관한 청·일 협약>을 내각고시로 공포”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북한도 간도협약이 체결된 것 자체에 대하여는 알고 있음은 확인된다.81) 그러나 북한이 법적 효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간도협약의 효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는 아직도 정확히 알 수 없다. 반면 북한이 을사보호조약에 대하여는 그것이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 하여 무효로 보고 있음은 확인할 수 있다.82)



  81) 일제조선침략일지(사회과학출판사 : 평양), 1973, 90-91면. 그리고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전게서, 주 69, 3면에서도 “간도에 관한 일청조약”이라는 제하로 간도협약을 설명하고는 있으나 그 법적 효력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82) 리나영, 조선민족해방투쟁사, (조선로동당출판사 : 평양), 1958, 162-166면 ; 전영률-김창호-강석희, 조선통사(하), (사회과학출판사 : 평양), 1987, 45-47면.



  출처 : <통일부용역보고서> 조-중 변계조약의 내용과 그 법적 효력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노계현, 공동연구자 : 노영돈, 2005, 42p



  <북한의 국제법사전에서는 국경 확정 및 설정에 있어서 “국경하천에서의 국경선은 배가 다닐 수 있는 강에서는 배길의 중간선이 되며, 배가 다닐 수 없는 강에서는 강폭의 중앙선이 된다. 국경하천 전체가 국경선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국제법사전, (사회과학출판사 : 평양), 2002, 40면. 앞 문장은 탈붸그 규칙을 설명한 것이나, 두시 문장은 조-중 변계조약의 예를 고려하여 일부러 명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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