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제목 : [기고]지적재조사사업, 도민의 참여 필요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3-08-28 조회수 : 476


 


















































































 



 


 


 


 



 

[기고]지적재조사사업, 도민의 참여 필요

문경종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등록 : 2013년 08월 27일 (화) 19:56:58

최종수정 : 2013년 08월 27일 (화) 19: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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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년 3월17일 시행)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1조3000억원을 들여 전 국토를 새롭게 최첨단 측량장비로 지표·지상·지하의 정보를 조사 측량해 3차원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인프라 구축사업이다.



현재 사용되는 종이지적(地籍)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정책인  토지수탈 및 토지세 징수를 목적으로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시행, 동경좌표계로 측량해 작성된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를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낙후된 측량 기술과 장비로 제작돼 도면이 변형·마모되고 있어, 도면의 경계가 실제와 다르다. 이에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토지는 전국 토지의 약 15%에 이르고, 제주 또한 전체 필지수 815천필 중 약 24.5%가 되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달 7월26일 지적재조사 전담조직 신설로 종이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고 일제 잔재 청산과 지적주권 회복 및 경계 분쟁 근본적 해결을 위해 연차별 사업으로 올해 11개지구 5000여 필지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추진은 100% 투명하게 공개하고 행정시별 실시계획 수립 및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 토지소유자의 2/3이상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지정을 신청한 후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시계획과 지구지정승인을 받아 대행자를 선정, 재조사측량을 실시하여 새로운 지적공부를 등록하게 된다.



지적재조사는 경계분쟁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 도민에게 더 나은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참여 및 합의가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디지털 지적이 완성되면 다른 공간정보와 융합 활용이 가능해져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이 강화되는 등 그 효과가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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