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제목 : 대전시,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에 150억 투입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3-03-28 조회수 : 474



뉴스와이어 | 입력 2013.03.15 11:38









 





(대전=뉴스와이어) 대전시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지적을 최신기술과 제도를 반영해 새롭게 만들기 위한 '바른땅(지적재조사사업 네이밍)사업' 추진에 나선다.



14일 시에 따르면 13일 옛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자치구 및 대한지적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3 바른땅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이에 따라 시는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이란 비전과 함께 9개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오는 2030년까지 국비 150억 원을 들여 바른 땅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9개 실천과제는 △시민권리 보호에 가치를 둔 지적재조사 실시 △세계측지계 변환을 통한 소통형 지적정보 생산 △미래지향형 지적제도 개편을 통한 지적행정 선진화 △선진화된 사업추진체계 구성 △시민이 참여하는 공개시스템 도입 △연구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과 활용 극대화 △국제수준 지적정보 품질관리 체계 도입 △디지털 지적구축으로 국가의 위상을 높여 해외시장 개척 등이다.



시는 올해 12개 사업지구 1만여 필지를 선정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지적(도면)을 디지털지적(경계점좌표 도면)으로 변환한다.



바른 땅 사업은 위성측량(GPS)방법을 이용해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현실 경계를 측량하고 인접 소유자들의 합의만 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을 대비해 경계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납부하거나 지급한다.



정영호 시 지적과장은 "바른 땅 사업을 추진하면 불규칙한 토지형상을 정형화화거나, 타인토지에 건축물이 저촉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경계조정을 통해 분쟁해소 등 토지의 이용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 등 주민재산권행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청 소개: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출처:대전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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