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제목 : 지적제도의 공공성과 법률관계의 안정성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3-01-25 조회수 : 505


 


















 

 

 

 




 












 








 


 



지적측량은 1910년 토지조사사업부터 토지경계를 종이도면에 그림으로 등록하는 도해지적으로 출발하였으며, 1975년 측량성과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토지경계를 좌표로 등록하는 수치지적측량 방법을 도입하였다.

 

2004년부터는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수치지역)의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과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등록하는 지적확정업무를 민간업체에도 개방하여 전국의 약 150여개 민간업체에서 업무를 수주하여 지적측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2년에는 과거 일제잔재 청산과 지적주권(地籍主權) 회복을 위해 100여년의 지적(地籍)역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100년을 향해 국민의 한마음 한뜻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부정확한 지적도면으로 인하여 국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이웃 간의 분쟁 심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기초행정인프라인 지적제도를 새롭게 구축하였다.

 

지적재조사는 오는 2030년까지 국비 1조 2000억원이 투입되는 국가 주요업무로 본 사업이 완료되면 국민 불편과 토지거래비용 감소, 행정업무 편익증대 등 3조 4000억원의 경제효과와 토지 이용가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해외시장 개척 등의 부가가치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지적공부를 기반으로 한 토지개발사업 승인 및 지적고시 된 지구 내에서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실시하는 전 과정과 모든 지적측량 및 경계나 면적 등 토지이용현황을 지적측량업자에게 개방한다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민간업체에 개방하려면 먼저, 도해지적의 근원적 문제점인 종이도면의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훼손, 마모, 신·축에 의한 도면 간 접합 불일치와 6·25동란 및 급속한 산업발전에 따른도면의 재작성 등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 사항이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전국 14.8%), 9종(축척)이나 되는 도면으로 인한 측량성과의 차이, 동경원점 사용 및 측량기준점 망실에 따른 재복구 등 측량기준점 문제부터 해결하여, 지적제도의 공공성과 토지 관련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관련기관에서는 국민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과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및 지적측량을 전면 개방하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일반 업체의 요구사항도 2007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된 바 있다.

 

따라서 도해지역을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지적측량을 통해 지적제도의 공공성과 토지관련 법률관계의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국가주요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적측량의 정확성이 확보 될 경우 점진적으로 지적측량업무를 민간지적업체에 개방 해 나아가야 한다.

 

 

/정문성 영동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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