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제목 : 산청 오부면지역 지적재조사 추진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3-01-25 조회수 : 587


 


































산청 오부면지역 지적재조사 추진

땅·지적 차이 따른 분쟁 해소


 

 









기사입력 : 20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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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산청군 오부면사무소에서 열린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산청군 제공/

 



산청군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달라 발생하는 재산권 행사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민원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공부로 인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 등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오부면 양촌마을 일대 600여 필지, 63만㎡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 16일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부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 취지 등을 설명하고,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 이르면 이달 말부터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매년 증가하는 지적 불부합지를 최첨단 디지털 장비를 이용해 축척이 없는 지적공부로 재작성하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2012년 3월 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남지역은 산청을 포함해 모두 6곳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지적과 공부가 바르게 정리되면 잘못된 지적으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는 시천면 반천지역 등에서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윤식 기자 kimy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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