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제목 : 지적재조사 사업 실시 '세계측지계'로 등록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2-07-06 조회수 : 992


 






























지적재조사 사업 실시 '세계측지계'로 등록

 

울산 울주군과 남구, 동구 지적재조사 사업착수 ‘약100여전 일제시대 종이도면 잔재 청산’ 토지경계 분쟁 해소 등 효과기대

 


배준호


 

 

























울주군의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18종 부동산관련 공부가 1종 부동산 종합공부로 통합 발급 가능해지는 등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배준호


[이뉴스투데이 울산취재본부 = 배준호 기자] 울주군(군수 신장열)이 100여전 일제시대 종이도면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울주군은 1910년 일제때 만들어진 종이도면의 지적공부(지적․임야도)를 현재의 경계상태로 새롭게 측량해 '부동산 종합공부'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미국, 유럽 등의 좌표체계와 동일한 세계측지계로 등록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울주군에 따르면 현재의 지적제도는 일제 강점기때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진 종이도면으로 약 100년전 낙후된 측량기술, 한국전쟁으로 인한 지적공부 망실 등으로 지적공부의 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토지행정업무 수행의 어려움과, 경계로 인한 토지분쟁 발생 등 군민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불편을 초래한 것도 사실이다.

























▲ 울주군의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사실(지상) 경계의 등록'이 이루어져 국민 누구나 지상경계점등록부를 활용해 경계위치 확인이 가능진다. © 배준호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2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에 울주군도 울산에서는 남구, 동구와 같이 추진을 하게 됐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추진하는 중․장기적인 업무로서 전체 사업비 약50억원정도 국비의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일재 잔재인 일본의 기준점 체계에서 벗어나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측량기준점 체계로 전환이 되며 기존의 지적측량방법과는 달리 최신의 위성측량방식시스템을 도입하고 보다 더 정확하고 수준 높은 측량성과와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울주군의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상권, 구분소유권, 소유권, 지역권, 지하권 등 등록대상 및 권리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 배준호


울주군의 경우 1차 추진지역으로 웅촌면 검단리, 고연리 일원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을 구성해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울주군 김형철 주무관은 "울주군 민원지적과에서는 우선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 소유자의 2/3이상 동의를 받기 위한 일필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며 "이 사업이 추진되면 경계로 인한 토지분쟁 발생 등 재산권 분쟁해소에 도움을 될 뿐 만아니라 행정기관의 토지행정업무 수행의 어려움이 크게 개선되는 만큼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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