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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법적으로 북한에서는 개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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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09-02-13 조회수 : 2216
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북한에서 개인 토지 소유가 허용되는지? 허용되면 매매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북한에서는 개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헌법 제20조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협동단체만이 소유한다로 되어 있으며, 국한민법 제58조에 보면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서 개인간의 토지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주택은 행정적으로는 국가 소유지만, '명의변경' 형식으로 암암리에 매매되고 있습니다. 신의주의 경우 5.1 거리의 아파트는 2천 5백만원~ 3천만원(8천~1만달러), 남상동 '화교촌'의 2~3층짜리 독립가옥은 수만달러에 매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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