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돈 버는 방법

 

제목 : 성공투자 공식과 북한토지 처리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7-01-23 조회수 : 275

 성공투자 공식과 북한토지 처리

2017.01.23. 00:10
http://blog.naver.com/smurfstory/220917603590
 
성공적인 토지투자를 위한 최우선 전제는 발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품이란 걸어다니는 수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시간투자 입니다.

발품이라는것 역시
토지투자를 위한 시간투자중 하나라고 볼수 있으며
그 못지 않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논리적인 판단을 위한
사전정보수집과 분석등 공부를 하는것 입니다.
모두 시간투자 안에서 이뤄지는 행위들입니다.

현장답사등 사전적의미의 발품역시 공부라고 표현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시간투자
그 시간투자 안에 발품과 공부가 있는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제가 사용하는 발품을 판다라는 표현은
시간투자와 공부가 포함되는 개념으로 사용한겁니다.

<공식>
1. 시간투자(공부) + 시간투자(발품) = 성공투자
2. 발품 = 공부 = 성공투자
스머프가 만든 공식입니다.

조금 복잡하다고 느껴 다시 읽어 볼까 하시는 분은
위에 말 싹 무시하시고요.
남들 놀때 노력 하는 사람이 투자를 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는것이 곧 발품입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계신것도 발품입니다.
성공투자를 위한 준비과정인거죠.
오늘도 같이 발품을 팔아볼건데요.

북한에 대한 정보를 종종 올려드리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1. 우리나라에 '모든' 간선도로, 간선철도라인은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행정력이 미치는 대한민국에 건설됩니다.
대한민국에 건설되는 사업들의 정확한 의미와 목적을
알고 중요도, 사업의 선후 시기등을 알려면 전체판을
읽어야만 가능합니다.

2. 통일은 언제될지 모릅니다.
1년후에 갑자기 될지 10년후일지 50년 후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안될수도 있습니다.
그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통일후 북한지역, 북한토지는 투자자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 할 것이며
준비하는 자가 잡을수 있을것입니다.

당장 대한민국 토지투자를 잘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요구에의해서도 보고 있지만
이것은 저의 취미생활이기도 합니다.
'너는 일 외에 취미도 없고 다른 좋아하는게 없냐'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있습니다. 공부하는 겁니다.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이런 자료들 찾아보고 읽고 하는게
취미입니다.
게임보다 재밌고 드라마보다 재밌으며 스포츠관람보다 재밌고
심지어 여자친구 만나는거 보다 재밌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자체가 일이고 공부이고 발품이기도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할 수 있다면, 전 재산을 털어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
-2015.5.4 Jim Rogers
'남북한 경제 통합과 통일 미래도시 건설' 내용 발췌
(대한민국 경기원구원 발행서)


 경기북부와 북한투자 준비
안녕하세요 스머프 인사드립니다. "스머프는 국내 최고의 북한 부동산 전문가가 되기위해 미리 미리 준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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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와 북한투자 준비 (2016년 5월 25일 위 책자내용 포스팅)


오늘은 법학박사 김하중 교수님의
'통일한국의 북한 몰수토지 처리방안'
내용을 포스팅 합니다.
북한토지를 취급 하려면 통일후 토지 권리관계가
어떻게 처리될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각 방안마다 극명한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논의 되어지는 논리들을 하나하나 아는것도
공부가 될것입니다.

통일한국의 북한 몰수토지 처리방안
- 김하중

 



통일 한국의 가장 큰 과거청산 문제중 하나로
토지문제 처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통일 대한민국은 북한정권이 강제 몰수한
토지의 권리관계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
1. 과거 소유자 (북한정권에 강제박탈 당한 지주)
2. 현재 권리자
3. 미래투자자
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할 수 있습니다.


I. 원물 반환 방안 
내용
북한정권의 토지 무상 몰수는
불법적 행위임으로 원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원물반환불능, 제3의 선의취득자 보호 필요시
반환대신 보상인정 하자는 방안

 
평가
북한정권의 불법적 소유침해 행위에
원소유자 반환청구는 법치국가인 통일한국 헌법 부합
그러나 문제점 발생할것
1. 현재 토지이용 북한 주민 권리보호, 생활터전 위협
2. 대다수가 월남한 것으로 추정되는 원소유자와 북한주민인
현 이용자간 상충되는 이해관계로 남북갈등과 사회통합 저해
3. 반환청구 폭주와 권리관계 불명확상태 장기화에 따른
북한지역 투자기피 현상으로 북한 경제재건 부정작용


II. 보상방안
내용
원소유자에게 금전적 보상 원칙, 예외적 원물반환
사유재산인정의 원물반환안과 일치하나
소유관계 불확정등으로 발생할 투자장애 부작용 최소화 목적
보상방안 정당성 논거는
법치국가 헌법하에 사유재산권은 신성불가침이 아닌 공공복리 위해
제한 가능하다는 점



장점
1. 북한주민 토지이용권 인정으로 생활안정, 생산활동 지속
2. 소유관계 불명확 제거로 북한투자 유도, 북한경제 재건
3. 종합적 개발계획 수립가능
4. 부동산투기 억제효과
5. 원물반환시 발생할 북한주민 통일거부감 해소로 통일과업촉진

문제점
1. 원물반환에 비해 사유재산권 보장 소홀
2. 보상재원 마련 쉽지 않음
3. 몰수토지 보상액 결정 새로운 업무발생
4. 투자장애요인 가능성은 작으나 투자촉진의 적극적 방안도 아님


III. 재국유화 방안 
내용
구소유권 무효화 -> 재국유화 -> 매각처분 사유화
국가승계이론에 의해 당연히 통일한국 소유권 논리
원소유자 반환청구 인정되지 않지만
우선매입권 제공 가능
현재 토지 이용 북한주민 우선매입권과 충돌가능
조속경제재건, 북한주민 생존권보장, 보상재원 조달문제등
일시에 해결가능 장점
대규모 남한이주 방지, 정부 재정부담 크게 줄이는 장점


평가
사업, 비사업용 차별적 적용시 예상 장점
1. 토지반환 분쟁 방지
2. 국토 균형발전 토지이용 정책 효율적 추진
3. 토지 국유화후 상당기간 국가 소유로 부동산 투기 방지
4. 지가가 충분히 상승된후 기업인 매각시 매각수입 극대화
5. 주택부지등 북한주민에게 임대 기본 생존권 보장

문제점
1. 사유재산권 보장 헌법정신 정면 위배 위헌논란
2. 원소유자, 현이용자 권리 전혀 이용하지 않는것은
법치주의 원리에 반함
3. 북한 소유 국유지의 재국유는 문제없으나
북한주민 협동단체 토지까지 국유화 할수 있는 근거 찾기 어려움
4. 북한 불법적 토지몰수를 불문에 부치고 있다.
북한의 토지몰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통일한국
당위성에 부합하지 못함


IV. 북한주민 소유방안 
내용
한국전쟁 폐허를 지금의 상태로 만든것은
북한주민의 노동력
법리적근거는 북한 토지몰수를 고권적 국가행위로
유효성 인정하고 원소유자 권리부인 전제


 
장점
1. 원소유자 권리회복 위한 인력,시간등 국력낭비 최소화
2. 통일초기 종합적인 국토개발정책 수립,집행

문제점
1. 원소유자 최소한의 보상도 해주지 않음으로 기본권보장 위헌문제
2. 협동농장 소유농지, 농기구 공동소유 인정시 사회주의 소유구조 존속
자유경쟁, 시장경제원리 역행, 체제전환 저해
3. 월남자들의 고소유권 부인시 형평성문제
4. 북한정권 불법 행위 항거 월남한 원소유자, 상속인 거센반발 직면
구소유권자 조직적반발 사회혼락 증폭 가능성 배제못해

각방안 나름 합리적 근거와 장단점 가져 어떤게 우수하다 단언못해

법적, 정책적 고려시 원소유자 원물반환은 현실적 타당성 없다는것이
다수의 견해 

현재 북한주민 이용관계를 권리관계 격상하는 것은 간명하기 그지없지만
원소유자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법치국가 원리 위반소지

금전보상은 간편하나 재원조달 어려워

재국유화 북한지역 개발에 효율적 장점 있으나
원소유자와 현재 이용자 이익을 교려 하지 않는다는 문제

어느방안도 장단점 있어 장점을 조화롭게 조정해야 할것이다.
과거소유권자, 현재의 이용자, 미래 투자자 이익을 조정하는
가장 합리적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해야 한다.

요약 끝

여러분은 어떤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내용을 보면 그럴듯해 보이던 방법도
문제점을 보면 만만치 않구나 라고 느끼셨을거에요.
교수님의 소결에 나온것처럼 장점을 취해 조화롭게 조정하는
방안이 나올것으로 생각되어 지며
어떠한 경우라도 최적의 입지를 파악하고 주시하고 있으면
굉장히 큰 기회가 올것입니다.
5년 10년을 내다보고 최적의 입지를 선점한다면
북한지역 곳곳에서 심하게 폭등하는 토지들이 나타나게 될것입니다.
본 포스팅 중간부에 링크 걸어드린
'경기북부와 북한투자준비' 포스팅을 보시면 조금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라는 것도 아주 큰틀의 이해에 불과할수는 있지만
대한민국국민의 절대 다수는 그 조차도 모릅니다.
재밌게 보실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스머프 올림
010 - 7337 - 7382
[출처]성공투자 공식과 북한토지 처리|작성자스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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