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제목 : [기고] 국민의 마음을 얻는 지적재조사를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1-12-31 조회수 : 554



















 




유기윤 서울대 교수 건설환경공학



얼마 전 한 TV 프로그램에서 지적측량의 문제에 관한 심층보도가 있었다. 주로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본 부당한 지적측량의 사례에 관한 내용이었다. 해당 토지소유자들은 그로 인해 오랜 기간 심적 고통을 받았고 때로는 재산상의 손해도 감수해야 했다. 이로 인해 지적측량을 과연 현행과 같이 지속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일고 있다.



더 나아가 정부에서 최근 의욕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과연 그 실효성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의문까지 일고 있다. 이러한 의문들은 타당한 것이며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책임있는 사람들의 답변과 올바른 방향제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토지소유자 간 분쟁비만 연 4000억원



우리나라의 지적은 100여 년 전에 일제가 시행한 토지조사사업을 이어받고 있다. 낙후된 측량기술과 부족한 인적자원, 짧은 사업기간, 종이에 기록한 문서의 변형 등으로 인해 당시에 만들어진 지적은 현재 토지소유자들이 알고 있는 내 땅과는 많은 면에서 차이가 난다.



특히 필지의 경계와 지목 현황에 있어서 전국의 모든 토지가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토지소유자 간 분쟁비만 해도 연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필지별 정확한 면적의 계산이 어려우므로 건축허가나 토지 형질변경과 같은 토지 이용에 제한이 있고 많은 공공사업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



예전에 공무원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서울대공원의 정확한 경계와 면적을 알지 못해 공원 내 시설의 허가 여부를 놓고 상당히 고심했다.



이 모든 것과 함께 국민의 입장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모호한 토지 경계와 면적을 토대로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또한 세금을 낸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부당하게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 이는 공정한 조세의 부담이라는 취지에도 어긋난다.



해결책은 다양할 수 있지만 가장 중추적인 것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는 것이다. 그것도 매우 훌륭하게 말이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부당한 지적측량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무릇 어떤 일을 추진하건 간에 가장 먼저 얻어야 할 것은 자본도 아니고 설비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정부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무엇보다도 토지소유자들 그리고 그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그러려면 사업의 기획에 있어서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잘 헤아려 올바른 계획과 절차를 수립해야 하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모든 정보를 공개해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 매 과정을 국민과 함께 가야하고 또한 빨리 가는 것보다 올바르게 가는 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공정한 조세, 보다 높아진 토지활용 효율



국민의 진심어린 지원을 등에 업고 지적재조사를 한걸음 한걸음 추진해나간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모두가 공유하게 될 성과는 실로 눈부시다. 공정한 조세, 보다 높아진 토지활용의 효율과 효과, 고도화 된 국토정보화 등 많은 것들이 가능하다. 또한 토지소유자 간 분쟁 역시 줄어들어 좀 더 화목한 이웃 환경을 만들 것이라 본다.



기존의 지적도를 디지털화하는 지적선진화가 국토해양부의 2012년 10대 생활브랜드 과제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성공은 실패라는 자양분을 필요로 한다. 지금까지의 실수와 논란은 선진화된 지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으로 삼자. 좋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올바른 방향의 노력을 기울일 때 반드시 값진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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