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제목 : 전북도 100여년만에 지적도 재정비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1-12-28 조회수 : 494


 








 














 




경계분쟁 등 갈등 해소 기대



[세계일보]전북도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위치 등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토지인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기 위해 2012년부터 재조사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1910년대 일제가 토지수탈과 세금부과를 목적으로 평판측량방법에 따라 만든 종이 지적도를 100여년 동안 사용해 현재 토지경계가 지적도와 부합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가 전국에서 국토의 15%가량에 달한다.



전북지역도 도내 전체 373만 필지 중 55만8000필지인 14%가량이 지적불부합지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도는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 및 재산권행사의 어려움 등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내년 3월부터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비 700억원을 지원받아 재조사할 계획이다.



전북도 라민섭 건설교통국장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도쿄를 기준으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가 부정확해 토지경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고 효율적인 토지행정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늦었지만 선진화된 지적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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