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제목 : 100년 만에 만드는 '우리 땅 호적'...관심·협조 절실!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1-10-06 조회수 : 619


YTN | 기사전송 2011/10/06 11:46









[앵커멘트] 땅의 호적을 '지적'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지적도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무려 102년 전 일제강점기 시절, 대나무 자로 재고 손으로 그려넣은 것을 우리가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지적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우리 손으로 다시 만드는 작업이 이제 곧 시작된다고 합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남 함평 회춘마을의 지적도입니다.



100년 전 만들어진 것인데, 낡고 흐릿하기도 하거니와 실제 땅의 모습과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대나무 자로 재고 손으로 그려넣은 것이다보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를 바로잡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도로와 담장, 마당의 면적이 새롭게 그려집니다.



현행 우리나라 지적도는 일제 토지조사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곳이 전 국토의 15%나 됩니다.



우리나라 위치도 일본 도쿄를 기준으로 그려져 세계 표준과 4백미터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보니 이웃과의 땅분쟁으로 매년 수천억 원이 불필요한 소송에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뷰:김영호, 대한지적공사 사장]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평면적인 땅의 경계뿐만 아니라 그 땅 위에 어떤 건축물이 있는지, 지하에는 또 어떤 시설물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같이 조사가 되거든요. 이건 아마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앞선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우선 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두 차례 고배 끝에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1조 2천억 원의 예산규모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민감할 수밖에 없는 땅에 관한 문제다보니 재조사에 앞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문제가 간단치 않습니다.



[인터뷰:김유중, 전남 함평균 학교리 주민] "소유권을 갖고 있는 저로서는, 물론 지역민들이 전부다 그럴 거예요. 더 늘어나기를 바라고 있지만, 물론 줄어들 수도 있고, 뭐라고 말은 못하죠." [인터뷰:윤준, 전남 함평군청 지적담당] "토지 경계가 새롭게 확정되기 때문에 아직 측량이 수반이 안 돼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경계에 따라서 면적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적공사측은 측량을 하면 땅이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재측량을 하면 전국적으로 지금보다 우리 국토가 37.2㎢, 서울 여의도 면적의 12.5배가 늘어난다는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



100년만에 우리 손으로 만든 정확한 우리 지도를 갖게 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동안 빚어졌던 각종 분쟁과 갈등 비용도 줄일 수 있는만큼 전국민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YTN 황혜경[whitepaper@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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