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토지소유 문제는?

이성진 기자 | lsj@lec.co.kr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가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와 공동으로, 통일한국을 대비한 토지 문제의 법적 검토를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오는 7일(금) 오후 1시반부터 서울고등검찰청 신청사 15층 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제92회 학술대회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통일한국의 토지 및 부동산 문제의 법적 검토’라는 대주제로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 심도있는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김상겸 교수(본회 부회장겸 총무이사, 동국대 법과대)의 진행으로 3개의 주제별 발제와 토론이 이뤄진다.

제1주제는 ‘통일한국의 토지소유 문제’에 대해 김병기 교수(중앙대 로스쿨)의 발제와 김정환 검사(법무부 통일법무과) 및 이부하 교수(영남대 로스쿨)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제2주제 ‘통일한국의 부동산 이용(권) 문제’에서는 이병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가 발제를 맡고 손희두 실장(한국법제연구원) 및 김진 박사(공간정보연구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어 제3주제 ‘통일한국의 국토이용계획 문제’에서는 정남철 교수(숙명여대 법대)가 발제자로 나서는 송동수 교수(단국대 법과대학 학장), 김남철 교수(부산대 로스쿨)가 토론자로 나선다.

제4주제 ‘통일한국의 국유재산 처리 문제’에서는 조병현 박사(북한토지연구소장)의 주제와 권배근 교수(광운대 법대), 김남욱 교수(조선대)의 토론으로 펼쳐진다.

주제별 학술사회는 길준규 교수(본회 연구이사, 아주대 로스쿨), 신봉기 교수(경북대 로스쿨 원장)가 맡는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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