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제목 : 지적도 디지털화… 100년 만에 새로 제작 2012년부터 전면 재조사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1-08-24 조회수 : 565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전국의 종이 지적도가 100년 만에 디지털 도면으로 새롭게 바뀐다.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다른 ‘측량 불일치 토지’도 정비된다.



국토해양부는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지적 재조사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고 24일 밝혔다.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 지목, 경계 등을 나타내는 현재의 지적도는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토지수탈 목적으로 급하게 지적도가 작성된 데다 종이로 만든 지도는 수축·이완되고 분실 또는 소실된 뒤 재작성된 경우 실제와 많은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토지경계를 놓고 당사자들 간 분쟁도 끊이지 않았으며, 지형도나 해도 등 이미 디지털화된 다른 정보와 융합이 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제로 측량 불일치 토지는 전체 3761만 필지 중 14.7%(554만 필지), 전 국토면적(10만37㎢)의 6.1%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토지분쟁을 둘러싼 소송비용은 연간 3800억원에 달하고, 경계확인 측량에 따른 국민부담도 연간 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총 1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전국 모든 필지의 지적도를 새로 만든다. 지적도와 다른 약 15%의 불부합지역은 재조사를 통해 새로 정비하고, 13%에 달하는 도시개발 등 사업지구는 지적확정측량을 통해 디지털화할 방침이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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