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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간 470억원대 지적확정 측량사업 내년부터 LX공사 배제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7-07-18 조회수 : 141

 

국내 공간정보 관리 전담기관 만든다..품질향상·표준화 추진

김희준 기자 입력 2017.07.18. 08:30 댓글 0

국내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과 표준화 추진을 위해 전담기관 지정이 추진된다.

민간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지적확정 측량사업에 공기업 참여가 배제된다.

개정안엔 도시개발사업 후 토지경계를 설정하는 지적확정 측량사업의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라 그 동안 연간 약 468억원에 달하는 지적확정 측량사업에서 절반을 맡아온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는 내년부터 배제된다"며 "그만큼 민간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간 470억원대 지적확정 측량사업 내년부터 LX공사 배제
2016.9.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국내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과 표준화 추진을 위해 전담기관 지정이 추진된다. 민간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지적확정 측량사업에 공기업 참여가 배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엔 기본공간정보의 품질관리를 위한 관리 점검기관 지정 근거가 신설된다. 공간정보 표준화 촉진을 위해 공간정보 표준적용의 사전검토와 사후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이밖에 공간정보 관리기관의 정보 목록 작성과 관리도 의무화했다.

개정안엔 도시개발사업 후 토지경계를 설정하는 지적확정 측량사업의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라 그 동안 연간 약 468억원에 달하는 지적확정 측량사업에서 절반을 맡아온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는 내년부터 배제된다"며 "그만큼 민간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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