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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도해지역 현황측량)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5-05-07 조회수 : 963

                                                          

2015/02/1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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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도해지역 현황측량)

 

질의요지

지적측량업체로부터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확정측량성과도가 교부된 현재 도해지역(S:1/600)에 대하여 지적현황측량 수행계획서가 접수되어 지적법 제41조의3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양론이 있어 질의함.

(갑설)

지적측량업자는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과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해 지역은 지적확정측량성과도가 기 교부된 지역으로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한 측량의 일부로 보아 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적측량 업자가 건축물 사용검사 등을 위한 지적현황측량은 가능하다는 의견.

- 이유 : 지적법 제41조의3 제2호의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측량으로 사실상 현장공사 완료 후 지적확정측량성과도가 교부된 지역으로 건축물 사용검사 등을 위한 지적현황측량은 지적확정측량과 동일업무로 보아야 함.

(을설)

지적측량업자는 지적확정측량을 제외한 경우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의 지적측량만 가능하므로 지적확정측량성과도가 교부되었더라도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가 되지 않은 현재 도해(S:1/600)지역이므로 지적현황측량이 불가하다는 의견.

- 이유 : 지적법 제41조의3 제1호에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의 지적측량으로 규정되어 있음.

<○○○구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지적확정측량성과도가 교부된 상태에서 동일한 지역의 측량결과를 수치와 도해로 각각 측량성과도를 교부하므로써 성과차이 및 처리지연 등의 문제 해결.

 

회신내용

지적법 제41조의3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확정측량성과도가 교부되었다면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으로 보아 귀견“갑설”과 같이 처리하기 바람.(지적팀-4628, 200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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