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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측량기사 자격증 불법대여 20억대 공사 수주한 70대 입건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5-04-06 조회수 :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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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06    저작권자 © 경기일보
    
 

수원중부경찰서는 6일 지적측량기사 자격증을 불법대여한 뒤 20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한 혐의(국가기술자격법 위반)로 K씨(70)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K씨로부터 돈을 받고 자격증을 빌려준 C씨(22·여) 등 1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화성에서 측량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C씨 등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지적측량기사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7개 발주처로부터 24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 등은 매달 15만~30만원씩을 대여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발주처에서 공사업체에 대한 서류 심사 시 측량기사 자격증 보유 직원 수를 많이 등록할수록 공사업체로 선정되는데 유리하다는 점을 악용, 생활비가 필요한 C씨 등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자격증 대여자 및 해당업체에 대해 자격 취소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계 당국에 통보조치했으며, 산업현장의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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