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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NEWS & VIEW] '파워 차이나' 현실이 되다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0-09-26 조회수 : 860


 





도쿄=신정록 특파원 jrshin@chosun.com


베이징=최유식 특파원 finder@chosun.com




 


 



 






日, 중국인 선장 석방 '전격 결정'

中 수출제한 등 강경조치에 사무라이 사실상 '백기투항'

"굴욕 외교" 열도 부글부글… 日 향후 보수화될 가능성도


일촉즉발 벼랑 끝으로 내몰렸던 중·일 간 영토분쟁에서 24일 일본이 '백기 투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했다. 세계 2위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식 '힘의 외교'가 현실로 확인된 셈이다.



일본 정부는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 부근 영해에서 일본 순시선을 들이받은 혐의로 지난 7일 구속했던 중국 어선 선장 잔치슝(詹其雄·41)을 석방키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관할 검찰청인 오키나와(沖繩)현 나하(那覇)지검은 이날 잔치슝을 '처분보류'(기소유예)했다고 밝혔다. 나하지검 측은 "우리 국민에 대한 영향이나 앞으로의 일중관계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심각한 日… 2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 내용을 듣고 있다. /AFP 연합뉴스





중국 외교부 장위(姜瑜)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린 논평에서 "중국 정부는 곧 전세기를 보내 일본이 불법적으로 억류하고 있는 잔 선장을 중국으로 데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중·일관계를 파국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갔던 '잔치슝 사건'은 일단 한고비를 지나게 됐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미래의 유사 사건에 대한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향후 중·일관계에 미칠 파장은 매우 깊을 것으로 보인다. 팡중잉(龐中英)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센카쿠열도 부근 해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일본 국내법으로 재판하고 판례를 남기려 했던 것이 중국에는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했다"면서 그 때문에 중국이 강경 대응으로 일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美中엇갈린 표정…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왼쪽)가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드는 원 총리와 무덤덤한 표정의 오바마 대통령 모습이 대조적이다. /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언론들은 중국 정부가 일본인 4명이 군사지역에 들어가 촬영했다는 이유로 억류하고 있는 점, 첨단제품에 널리 쓰이는 희토류의 대(對)일본 수출을 제한한 점이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자민당 등 야당들은 이번 결정을 '굴욕외교'로 규정, 정부를 일제히 성토하는 등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매우 어리석은 판단이다. 중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말했다. 포털 사이트에서도 중국의 일방주의를 비난하는 글과 함께 일본 정부를 성토하는 글들이 폭주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일본 사회의 보수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한 언론인은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의 한계"를 통탄했다.



중국은 지난 21일 허베이(河北)성 스자좡(石家莊) 인근에서 일본 후지타건설 소속 일본인 직원 4명을 체포해 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23일 밤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공개했다. 그러나 이들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日, 중국인 선장 결국 석방] 中 '힘의 외교(日여행 축소·희소금속 禁輸·일본인 4명 체포)'에 日정부 녹아웃




입력 : 2010.09.25 02:59





中 세계 2위 경제력 바탕 주변으로 영향력 확대

이웃 국가들과 마찰 빚어 日도 명분대신 실리 택해


중·일 양국이 자존심을 내걸고 보름 이상 벼랑 끝 외교전을 펼쳤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부근 중국어선 나포사건이 일본의 백기 투항으로 끝났다.



일본 검찰이 사건 발생 17일 만인 24일 나포한 중국 어선 선장 잔치슝(詹其雄·41)을 '처분보류' 형태로 석방하기로 결정하자 중국 외교부 장위(姜瑜) 대변인은 "전세기를 보내 잔씨를 귀국시키겠다. 일본 측이 잔씨에 대해 진행한 어떤 형식의 사법절차도 불법이며 무효"라고 기세를 올렸다.






일본 종합건설사인 후지타의 임원 스치야 다스로씨가 24일 도쿄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고개 숙여 절하고 있다. 전날 후지타의 일본인 직원 4명과 중국인 현지 직원 1명이 중국 허베이(河北)성 스자좡(石家莊)에서 중국 당국에 구금됐다. 중국정부는 이들이 허락 없이 군사지역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AFP 연합뉴스





베이징 외교가 소식통은 "일본이 중국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명분 대신 경제적 실리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식 '힘의 외교'가 승리를 거둔 셈"이라고 분석했다. 세계 2위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주변 국가를 힘으로 굴복시키는 '힘의 외교'는 중국 외교의 새로운 패턴으로 굳어가고 있는 양상이다.



당초 벌금형이라도 내릴 것이라는 외교 전문가들의 관측과 달리 일본은 중국 측 요구대로 아무 조건 없이 돌려보내는 쪽을 택했다. "순시선에 고의로 충돌한 선장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다짐했던 호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주중 일본대사 초치, 희소금속 대일(對日) 수출 중단, 자국인 일본여행 축소 등 일련의 조치 끝에 중국은 지난 21일 일본 건설업체 직원 4명을 체포해 억류했다. 옛 일본군이 2차대전 전에 중국 내에 남겨둔 화학무기를 제거하는 시설을 세우기 위해 허베이(河北)성에서 현장 조사를 나선 그들이 군사지역을 무단 촬영했다는 이유였다. 소식통들은 이 조치가 일본을 무릎 꿇게 하는 데 결정적 요인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중국식 '힘의 외교'는 곳곳에서 현실로 확인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7월 천안함 폭침사건 후속조치로 한·미 양국이 계획했던 서해 연합훈련에 강력히 반발했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는 등 맞대응 실력행사를 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중국에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고 있지만 자국산업의 도산 위기론을 내걸고 버티는 중국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중국·인도 간 국경분쟁 지역인 카슈미르(인도)의 육군 북부사령관 B. S 자스왈 중장이 정례 군사교류차 중국에 오려고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미국·인도 간 핵협력협정 때문이다. 중국은 곧바로 파키스탄에 원자로를 수출하기도 했다. 올 초 중국은 태평양·인도양을 잇는 중요 교통로인 남중국해를 '핵심 이익이 걸린 지역'으로 양해해 줄 것을 미국 측에 요구했다. 그 때문에 중국은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이처럼 강력한 힘의 외교를 펼치는 배경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달라진 중국의 위상과 부쩍 고조되고 있는 국내의 민족주의 정서를 꼽고 있다. 군부와 관료집단, 각종 정부기관 내 강경파들이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공개적으로 강한 외교노선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오는 2012년 퇴진하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日, 중국인 선장 결국 석방] [충격과 분노 휩싸인 日 열도] "법질서 유린한 외교적 완패" "전쟁 할 수 없는 나라의 한계"





.09.25 02:59





 

일본 정부의 중국인 선장 석방 결정이 일본 내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다. 야당은 물론 집권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쏟아져 나오는가 하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대논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결정이 '국내법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은 "검찰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이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은 24일 오후 공동명의의 성명을 내고 "수사를 포기하고 석방키로 한 것은 법질서를 유린한 행위"라면서 석방 결정의 철회를 요구했다.



자민당 등 야당에서는 '굴욕외교' '완전한 외교적 패배'라며 내각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매우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했고, 모두의 당의 와타나베 요시미(渡邊喜美) 대표는 "간 총리의 약체외교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극우적 성향의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지사는 "정말 잘못된 판단"이라면서 "중국이 하는 짓은 조직폭력배와 똑같다"고 했다.



일반 여론도 들끓고 있다. 지난 7일 중국 어선을 나포했던 이시가키(石垣) 해상보안부에는 이날 오후부터 일반인들의 전화가 쇄도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분하다" 같은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야후 재팬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전문가 사이트에서는 속속 토론방이 개설됐다. "중국의 힘 앞에 앞으로 일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의 일방주의 외교는 더 거세질 것" 같은 의견들이 수천 건 쏟아졌다.



이번 사태는 일본 사회의 보수화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 언론인은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의 한계가 드러나지 않았는가"라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논쟁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동중국해·남중국해 해역을 중심으로 한 무장력 강화 주장이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많았다. 이번 사태 자체는 석방 결정으로 일단락됐지만 중·일 관계의 미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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