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목포시 ‘공유토지분할특례법’ 한시 시행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2-05-15 조회수 : 501




3년간 적용…지적공부정리 수수료 등 각종 비용 면제





입력날짜 : 2012. 05.15. 00:00



목포시가 오는 23일부터 2015년 5월22일까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란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는 제도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토지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점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해당된다.



이번 한시적인 특례법 시행으로 건물의 신·증축과 은행의 담보제공 등에 제약이 많은 공유 토지를 간소한 절차로 분할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가 계속 진행 중인 토지와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단서의 규정에 의거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시청 민원봉사실로 신청하면 된다.



박재옥 민원봉사실장은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 기간에 분할신청을 할 경우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공유토지분할 등기수수료, 공유물분할 소송비용 등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며 “자료조사와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측량, 청산, 공부정리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은 3차례(1986년, 1995년, 2004년)에 걸쳐 시행해 관내 공유토지 1천489필지를 분할 정리, 단독 등기함으로써 한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의 불편을 대폭 해소한 바 있다./목포=정해선 기자




/목포=정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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