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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설/9월 25일] 중-일 영토분쟁 우리 피해 경계해야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0-09-26 조회수 : 722


 

























 



 


 





남중국해 댜오위다오(釣魚島ㆍ일본명 센카쿠 제도) 영유권을 둘러싼 중일 양국의 신경전이 상대국에 대한 격렬한 민족감정 분출을 부르고 있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 계기인 중국 어선 선장을 일본 검찰이 어제'기소 유예'로 석방했지만 일단 분출한 민족감정이 완전히 가라앉으려면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중일 양국의 감정싸움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우선 영유권 분쟁은 당사국의 국민감정을 쉬이 자극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제자리 걸음이다. 또한 민족감정이 정면으로 맞부딪칠 경우 민관을 아우른 대응이 용이한, 사회 통제력이 큰 국가가 상대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쉽다는 점도 눈에 띈다. 우익단체와 극우 정치인 일부가 반중 감정으로 치달은 일본과는 달리 중국은 중앙과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앞장서다시피 해서 조직적 반일 감정을 부추겼다. 민주주의가 정착한 한일 양국에서 '상징 조작'은 큰 의미를 갖기 어려워도 중국은 그 필요성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외교ㆍ통상 마찰 가능성을 최소화할 실용적 자세를 일깨우기도 한다.



양국의 대조적인 모습은 영유권 분쟁의 소지가 있는 섬을 현실적으로 실효지배하고 있는 쪽은 '영토 분쟁' 성격을 희석하면서 '조용한 외교'에 치중하는 반면 상대는 최대한 문제를 시끄럽게 끌고 가려 애쓴다는 상식도 환기시켰다.



무엇보다 동북아 지역의 갈등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한국에까지 불똥이 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역정세의 불안이 단기적으로 작은 어부지리를 안길지 몰라도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자원과 부품 조달 차질로 장기적 손실을 끼친다. 중일 양국의 관광교류가 급랭하면 한국이 1차적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지만, 중국의 희토류 금속 대일 수출 중단 등으로 일본의 소재ㆍ부품 생산이 위축되면 한국 수출기업도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런 엉뚱한 불똥은 경계해 마땅하다. 이번에 화제가 된 희토류 금속 등 희귀자원의 특정지역 의존도를 낮춰 나가는 것은 자원빈국의 숙명적이고도 장기적인 과제다.



 


 















입력시간 : 2010/09/24 21:10:43  수정시간 : 2010/09/24 22:20:07



美ㆍ아세안 공동성명…중국과 힘겨루기?


아시아경제 | 기사전송 2010/09/25 18:07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남중국해 등 영유권을 둘러싼 지역 국가간 영토 분쟁이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세안(ASEAN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들은 24일(현지시각) 뉴욕 정상회담에서 남중국해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 영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이는 중국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일본과의 외교적 갈등에서 판정승을 거둔 후 나온 것이다. 지역 안정과 국제법 준수가 중요하다는 내용 등이 평화적 해결을 위한 메시지의 골자다. 남중국해 등 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압박용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미국은 아시아 지역주민과 미래에 상당한 이해 관계를 갖고 있다"고 밝혀 미국의 영유권 갈등 개입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메시지 발표에 앞서 일본은 센카쿠 열도 주변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구속했던 중국인 선장을 석방했다. 중국의 전방위적인 압력에 사실상 항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센카쿠 열도가 자국 영토인 만큼 일본이 중국인 선장을 구속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했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목소리를 더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는 일본에 억류됐다 풀려난 선장이 중국에 귀국한 직후 25일 성명을 통해 "일본은 이번 사건에 대해 반드시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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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



오바마-ASEAN 정상, 영토분쟁 평화적 해결 강조


머니투데이 | 기사전송 2010/09/25 16:34



 








[머니투데이 김성휘기자][中 선장 귀국…日은 사과 거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정상들이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백악관이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이날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남중국해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 영토분쟁에 있어서는 평화적 해결과 항행 자유 보장, 지역 안정과 국제법 준수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는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등이 평화적인 해법을 모색하도록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근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조어도) 분쟁이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미국 입장에선 오바마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의 대화를 통해 미국이 아시아의 영토분쟁을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구체적으로는 센카쿠 분쟁과 관련, 중국을 견제하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이 지역 분쟁의 한가운데 뛰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 이번 사안에 간여하지 말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동남아시아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며 동남아시아와 교역관계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개막 연설에서 "태평양 국가의 하나인 미국은 아시아 지역민과 '상당한 이해관계(enormous stake)'를 갖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나는 미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중국이 자국 선원을 억류한 일본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으나 일본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은 댜오위다오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며 "어선과 선원에 대한 억류, 조사, 기타 사법 조치는 불법적이고 무효"라고 밝혔다.



일본은 해당 어선이 센카쿠 영해를 침범했다며 국내법으로 처벌하려 했으나 중국의 전방위 압박에 밀려 '처분 보류' 결정을 내렸다.



중국 현지 언론들은 일본에 억류됐던 중국어선의 선장이 25일 귀국했다고 보도했다.

[관련기사]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지역



중국의 댜요위다오(일본 센카쿠 열도)지역

 












2010년 09월 24일 (금) 23:19:09

김대훈 hun77d@hanmail.net



 


중국 댜요위다오(일본 센카쿠 열도)에서 영해를 침범한 혐의로 일본에 구속됐던 중국인 선장이 24일 풀려나게 됐다. 이로써 보름 이상 지속되었던 중일간의 충돌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일본이 대외적,국내정치적으로 입은 상처를 회복하는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 중일 영토 분쟁지역 댜오위댜오


 



 














 


 

▲ 사진 2 지도 서로의 영역표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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