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마산합포 “공유등기된 토지를 단독으로 등기한다”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1-12-28 조회수 : 564


 








 















 




【뉴시스와이어】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오는 내년 1월1부터 2014년 12월말까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마산합포구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규정에 저촉을 받아 개인별 등기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건물의 신·증축과 은행의 담보제공 등에 제약이 많은 공유토지를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간소한 절차로 분할할 수 있게 됐다.



신청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고, 또한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공유토지 중 유치원 부지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 기간에 분할신청을 하면 지적공부정리수수료, 공유토지분할등기수수료, 공유물분할소송비용 등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며 “신청분에 대해 자료조사와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측량과 청산, 공부정리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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